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세계적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적의 입지를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칫하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권내 3개 시도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입지선정 후 행여 있을지 모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운동경기를 하기 전 게임의 룰을 잘 정하고 선수들이 그 룰을 숙지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입지선정기준을 마련

입지선정은 1단계로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2단계로 후보지를 평가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도시개발의 일반적 기준 외에도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도 참여시켜 충청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도록 하였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환경정의시민연대를 참여시킨 것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시켜 함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후보지 선정은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3개 요소를 고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는 크게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합목적성이란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에 적합한 입지인지 여부를 고려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어야 하므로 국토의 중심지에 가까워야 하고 교통이 좋으면서도 수도권에서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로 개발가능성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도시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파른 산악지역이나 저지대는 피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법적인 제약이 있는 곳도 제외하였다. 기존 시가지나 군사시설, 대규모 시설물이 있는 곳도 피할 필요가 있었다. 개발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고, 경사도, 홍수.지진의 발생빈도, 전답.임야.식생 등 토지이용상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보전필요성은 설사 개발이 용이한 곳이라 하더라도 경관이 수려하거나 생태계 연결을 위해 중요한 곳과 주요 동식물 서식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 등 생태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은 제외하자는 것이었다.

공동연구단에서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던 초기 단계인 2003년 7월 3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필자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 댐 상류지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은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것임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시개발입지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는 걸 보면 앞으로의 작업과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를 가늠 할 수 있었다.

3가지 기준 충족할 수 있는 후보지 4곳으로 압축

그리고 다음 해인 2004년 온갖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인구 50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2000-2500만평 규모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천안, 진천.음성, 논산, 연기.공주 등 4개 후보지로 압축되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후보지가 추천되었으나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정작 많지 않았다. 왜냐 하면 도시로 개발하기 좋은 지역은 이미 도시가 들어서 있었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넓은 빈 땅을 찾기는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또 그만큼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 2004년 7월 5일 신행정수도후보지 평가 발표( 권용우 후보지평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