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새로이 결성된 산악회 모임에 참여하여 장군산에 다녀왔다. 장군산은 세종시의 서쪽 끝 부분에 있는 산이고, 산자락에는 구절초 축제로 유명한 유서 깊은 영평사가 있는 산이기도 하다. 큰 비가 온 뒤끝이라 등산로가 일부 훼손되고 나무가 쓰러져 있어 등산에 지장이 있었으나 간만에 청명한 하늘에 덥지 않은 날씨여서 모두들 기분 좋은 산행을 할 수 있었다. 마침 밤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계절이라 밤 줍는 재미에 하산을 독촉 받는 분들도 있었다.

세종시의 서쪽 끝에 위치한 장군산 일대는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지역이다. 남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북쪽의 국사봉과의 사이에 너른 들판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를 만들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공주시의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개발가능지가 줄어들었고, 2004년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과정에서는 이곳 대신 원수산과 전월산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위치가 예정지역으로 선정되게 됐다.

신행정수도 규모와 성격은 어떻게 결정했나?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도시의 규모와 성격이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명 내지 20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또 다른 분들은 그 정도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대전에 정부청사를 건설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전과 같은 기존 도시의 외곽 지역에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대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는 신도시보다도 신시가지를 염두에 준 것이었고 나중에 둔산신도시 건설과 청 단위 정부기관의 이전으로 현실이 됐다.

인구분산효과, 자족기능 고려해 50만 신도시 건설로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국책연구기관,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단에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맡기고,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3회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이전효과, 이전 대상기관의 범위 그리고 신행정수도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인구규모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의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 등의 5개 기준을 놓고 검토한 결과 50만명의 신도시 건설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00-200만명의 대형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크지만 충청권내 도시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고,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는 인구분산효과가 작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결정한 것이다.

신시가지 방식의 도시 개발은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기존 도시의 과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신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도시기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명품 신도시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깔려 있었다.

▲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설명(2002.12.8) 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국가백년지대계인 신행정수도에 적합한 땅은 어디?

50만명의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밀도 헥타아르당 300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2300만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캔버라, 브라질리아 등 땅이 넓은 외국의 신수도와 비교해서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없으나 4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수도권 분당신도시의 면적이 약 600만 평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상 비교적 여유 있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규모와 형태를 결정하고 나니 이제 이러한 면적규모를 확보하면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적합한 입지를 찾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충청권 3개 시도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3개 후보지로 압축하고서도 지역 간 갈등 때문에 결국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신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어버린 일본의 사례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