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건설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져 세종시건설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LH는 세종시건설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투자는 계획한 것의 절반 정도인 6조5300억원만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토지보상비 4조4000억 포함돼 있어 기반시설 등에 투입된 실질적인 건설에 투자한 비용은 지난 6년 동안 2조1300억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연도별 세종시 사업집행액을 입수했다. 자료에 의하면 LH공사는 올해 6월까지 6조5300억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4조4000억원이 토지보상액이었고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에 투입된 금액은 2조1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연도별 집행액을 보면 2008년 1592억원, 2009년 4005억원, 2010년 4694억원, 2011년 6735억원, 2012년 3405억원이다. 이는 같은 시기 행복청 집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LH공사는 2005년 5월24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장대교량 및 교량건설, 대중교통중심도로·국도1호선 우회도로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 건설, 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 상하수도 및 중수도 공사, 1~4생활권 부지조성사업, 공동구 설치, 각종 근린공원 조성, 환경기초시설 건설, 문화재발굴, 토지보상등 세종시 건설의 핵심 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 조성용지 공급 등 건설사업을 담당해왔다.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의 자료와 감사원에 제출한 건설청과 LH공사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LH공사는 1단계인 2015년까지 11조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다. 11조원 중 7월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은 6조5000억원이고 15년까지 지출해야 할 금액은 4조4000억원으로 3년동안 매년 1조3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LH공사 본사의 관계자는 "1단계까지 11조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들은바 없다. 1~4생활권 공사와 외곽순환도로 건설, BRT 등 대부분이 인허가 사항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면서"매년 1조를 집행하려면 공사가 엄청나다. 1조5000원을 내보내고 싶어도 못한다. 1년에 5000~6000억원의 공사금액도 많다"고 말했다.

LH공사가 세종시에 적정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홍섭 충청권비대위집행위원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많은 부채를 떠안아 재정에 압박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통합 이후에도 세종시 건설예산은 LH공사 전체 예산의 일부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치권에 여러차례 보고가 있었다"면서 최근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의 수익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

LH공사의 투자비 회수상황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수정안처럼 2030년까지 시장변동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IMF,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토지매각에 따라 늦어지면 금리비용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익을 따져서 사업하지 않는다. 적자본다고 안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LH공사는 2011년 11월말 현재 5조 9400억원를 투입하여 1조4200억원을 회수(첫마을 주택건설 제외 사업비)했다.

한편 감사원에서 2011년 9월19일 실시한 LH공사 감사결과에 의하면 ‘LH공사의 경우 2030년까지 예정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먼저 조성한 구역의 토지매각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다음 구역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생활권별 관련 기업·시설 등이 계획대로 유치되지 않을 경우 토지 매각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서 도입한 조세혜택,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