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지방분권 기조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강화에 팔을 걷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기재부와 교육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별로 ▲국가재정 운영 방안과 생활 SOC 추진 방향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상반기 추경 편성·신속집행 우수사례(부산, 충남 아산) ▲부산·군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우수 사례 등이 발표됐다.
진영 장관은 “올해 지자체 추경 편성 예산 규모가 24조 4000억 원, 서울까지 완료되면 27조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만큼, 지자체도 주민에게 직접 힘이 되는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분권 핵심 ‘재정분권’ 강화 방안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 1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조 3000억원)가 이미 지방소비세로 전환·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 1000억원)가 추가 전환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날 발표에서 “올해 지방재정과 관련한 목표 슬로건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으로 정했다”며 “시설비, SOC 부문 집행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올해 지자체 추경 규모가 역대 최고이고, 신속 집행 목표율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강 정책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중 최우선 과제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 재정 역량 확대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 추경, 신속 집행 등을 지원해 재정 지출 확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미세먼지, 일자리 등 전 지자체에 해당하는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6개 법률이 올해 9월까지 통과돼야 상반기 재원 집행이 가능하다. 모든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운영일정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지자체 예산 편성(6월) 시기와 지방재정제도 운영 일정(교부세 12월, 예산편성지침 7~8월)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강 정책관은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예산편성 지침 안내는 6월로 앞당겨 당초 예산 단계부터 지자체 가용 재원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교부세 산정 방향은 재정형평화 기능을 최우선으로 뒀다. 모니터링 방식도 사후 분석이 아닌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 힘 싣는 기재부·국조실, 지자체 집행률 독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도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낮아지는 성장률, 계층과 기업 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아동수당 신설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 포용국가 기틀을 마련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이중 정부 기여도는 –0.7%로 집계됐다. 내년도 기재부 재정관리 4대 핵심전략은 활력, 포용, 혁신, 안정이다.
그는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재정 집행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안이 잘 추진되려면 SOC 분야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신속 집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생활 SOC추진단 부단장도 “지난해 편성된 2019년 일상 생활 인프라 확충 예산은 8조 6000억 원으로 약 50% 증액된 수준”이라며 “사업 기본 원칙도 중앙이 제시해 지자체가 따라오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 계획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핵심 3대 분야는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이다. 지자체가 시설복합화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부단장은 “조만간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상향, 국·공유지 활용 등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시설 복합화 사업은 9종 시설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친 만큼 평가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국비 지원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재정 당국에서도 지자체 집행률이 낮아 부진하면 다음연도 신규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이 우수한 지자체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 교부된 국비는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 이후에는 재정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인구구조 변화, 사회복지 대응방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