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자후를 토해낸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종합선물세트를 약속 받았지만 당선자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당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많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어떻게 이끌지 순탄하지 않은 세종시 출범과 당선자의 과제를 알아본다.
첫째, 부족한 세종시 출범 예산 확보와 건설예산 1.5조 이상 집행
기획재정부에 보고된 세종시 세입은 5357억 원이며 세출은 7861억원으로 당장 2250억 원의 세입이 부족하다. 도시 조기정착의성패는 정부의 재정특례 확대에 달려있다. 세입 부족으로 인한 세수결함은 몇 년 내에
해소될 수 없으며, 출범이후에도 세종시의 자족성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10년이 소요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아 조기정착이 어려워지면 인구유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결국 세종시는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부주도의 세종시 건설은 아직 정상추진을 낙관하기 어렵다. 실례로 2011년 예산은 7859억원, 2012년 8028억 원만 책정됐다. 그동안 지연된 것을 보충하고 정부청사가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려면 당장 매년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의 저조한 집행율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 그동안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1조5000억원 이상의 확보를 위해 당선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종시 출범 후에 완공될 시청, 의회, 보건소, 복합커뮤니티, 문화회관, 체육관, 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 건설비의 국비부담 보장은 물론이고 출범 후 시설 유지 비용 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당선자의 정치력과 역량이 필요한 대목이다.
둘째, 광역행정의 전문성과 차질없는 준비
세종시장은 기초와 광역업무를 총괄하는자리로 기존의 연기군에 비해 광역행정에 능통한 고위 공무원들이 주면에 많이 포진된다. 국가정책 목표 달성과 전국에 미칠 영향력, 제2수도권으로서의 충청권광역협의체
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위상과 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관료에 포위되어 예스맨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건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불균형 해소 정책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편입지역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편입지역의 기반시설 및 일자리 확충을 약속하였고, 10만 조치원읍 건설과 동서교통로 신설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전의 등 북부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려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역의 추가적인 정부지원과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넷째, 입주민·원주민 공동체성 조성
예정지역의 첫마을에는 벌써 5000여명이 입주하였고 공주시 장기면 5073명, 청원 부용면 5432명이 편입된다. 초기 이질감을 해소하고 세종시라는 공동 생활권에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 공무원들은 농촌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만큼 첫마을 아파트와 연기군의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자매결연을 통해 직거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의 초기 정착화 단계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면서 슬기롭게 극복되어 첫마을에서 시작한 실험이 성공하고 작은 공동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도시의 외형뿐 아니라 도시 안의 환경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행정의 관계가 명품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