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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원 마련에도… ‘아름중 증축’ 교육부 중투 또 고배M9 부지 수평 증축안 중투 불승인 판정, 과대학교·원거리 통학 불편 불가피
세종시 아름중 수평 증축이 추진되고 있는 M9 부지 위치도. (자료=세종교육청)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아름중학교 증축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 한 번 미끄러졌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름동 M9 부지 수평 증축안이 지난 18일 열린 상반기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4번째 고배를 마신 셈.

반면,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6-4생활권 해밀초, 중·고 신설 2건은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 이곳 학교는 지난해 최종 설립 승인 이후 사업비 증가를 사유로 재차 중투 시험대에 올랐다. 늘어난 사업 규모에 따라 행복청과 LH, 교육청은 복합설계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기존 (가칭)아름2중 신설안을 올해 수평 증축 방식으로 변경·접수했다. 분교 신설보다 증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 아름중과 280m 떨어진 M9 부지에 15학급(375명)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학생 편의를 고려, 교실과 급식실, 강당 등 신설에 준한 설계를 반영했다. 세종시와의 대응투자 형태로 시민 개방 시설로의 활용방안도 함께 담았다.

신설과 달리 증축은 교육부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번 중투에서 자체 재원 부담 방식으로라도 과대학교 해소에 사활을 걸었던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주민, 세종시의회의 높은 관심에도 교육공동체의 숙원이 좌절된 것 같아 아쉽다”며 “1생활권 학생수용률을 살펴보면 원거리 통학 불편으로 인한 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 자체 재원 부담 의지, 장기적인 건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신설이 아닌 증축,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부담 방식으로, 학생 수 감소 이후 건물 활용방안까지 마련했다”며 “(교육부는)교육 질 저하와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 수요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예산이 적기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적시 투입해야 한다”며 “203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설립 수요가 없다는 것은 3년 내내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재선 선거 당시 아름동 M9 부지 (가칭)아름2중 학교 신설을 추가 공약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교육부 중투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도 최근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조속한 학교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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