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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 무상교육, '공감·난색' 표한 시도교육감교육청·정부 부담 반반, 매년 2조원 재원 소요… 내년 세종시 무상교육 예산 88억 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14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정부차원의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등 당정청협의회가 내놓은 고교무상교육 실시안에 대해 공감과 난색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12일 협의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원 분담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반발로 읽힌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 3800억원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2020~2024년까지 매년 필요한 2조원은 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만 38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실시때는 매년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고교 전 학년 시행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9466억원(47.5%), 교육청이 9466억원(47.5%) 등을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1019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협의회는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잠정적으로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무상교육 지원 범위는 1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이다. 소요예산은 올해 21억 7653만 원, 2020년 88억 8962만 원, 2021년 162억 5657만 원으로 3년간 총 273억 2265만 원 규모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무상교육 실시가 확정된 지난 9일 “재원과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의견을 존중해 한 목소리를 냈으나 기획재정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대부분 교육청에서 만족할 수 없고 아쉬움도 남지만 이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력을 전제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고교생 1명을 둔 1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의 가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시적 명시 기간이 끝나는 2025년이 되면,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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