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는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던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부 소속기관 우선 이전과 함께 세종행 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집무실 설치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TF팀 구성
청와대는 지난 19일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기로 했다.
세종시가 2021년 완공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물 내 설치를 제안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해 말 이에 긍정적으로 답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 같은 필요성을 받아 안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조치다.
대통령 제1호 공약인 ‘청와대 광화문 시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를 대체할 출구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일단 상징적 측면에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상반기 효율화 용역과 하반기 설계 추진으로 가시화된 만큼, 입법과 행정의 조화로운 연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산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 재추진의 명분도 되찾을 수 있다는 긍정론도 부각된다.
다만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실효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세종공관과 집무실도 실질적인 활용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역대 총리 모두 세종시에서 머무르는 횟수가 적었고, ‘세종 4일, 서울 3일’을 공언한 이낙연 총리의 지난 8개월 움직임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차관) 및 제2국무회의(시·도지사)’ 활성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차관 등 고위직이 세종 근무 정상화 조치도 병행해야할 부분으로 고려된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직의 세종시 근무를 실천의 문제로 보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이전도 앞당기나
실효적 후속 조치 여부를 떠나 집무실 설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효율화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대전)와 여성가족부(서울)의 세종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중기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전 조짐은 지난해 12월 4생활권에 입지를 마련, 착공에 들어간 소속기관 이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술정보진흥원 2곳을 말한다.
올 초 내부 의견수렴에 착수한 데 이어, 이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청사 입주가 여전히 청 단위 기관 인식을 확산하고 있고,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들과 업무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3일 컨트롤타워 격인 행정안전부 이전은 이 같은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은 2021년 정부세종 신청사 완공과 맞물려 정부부처 재배치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와 연관된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올해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15억원을 들여 129개 공공기관의 이전 효율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중 22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