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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부정입학 시킨 부산경상대 총장 파면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 결과 발표… 동신대는 연예인 부정 학사관리 기관경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3년간 300여 명을 부정 입학시킨 부산경상대에 총장 파면을 요구했다. 또 연예인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전남 소재 동신대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 의혹이 있는 대학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부산지역 전문대인 부산경상대는 2016~2018년 3년간 신입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입학 사례도 다양했다.

입학 사정없이 216명을 입학시켰는가 하면 같은 법인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부정 발급받아 18명을 입학시키기도 했다. 2018학년도에는 29명을 허위로 모집했고, 지원학과 기재 없이 원서를 접수받아 미충원 학과로 입학시킨 뒤 2학기에 전과시키는 방법으로 70명을 선발했다.

허위 모집 및 편법 전과 모집을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정보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석부 허위 기재 등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고, 수업 일수 1/4 이상 결석으로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다.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보존하지 않고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관리도 엉망이었다.

이 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 부적정 관리 등도 함께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5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및 학점 취소 등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또 재정지원 사업 사업비 감액을 검토하는 한편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전남 소재 동신대는 재학 중인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했다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대학 방송연예학과와 실용음악학과 교수들이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해온 관례가 무효라고 판단, 7명에 대해 학점 및 학위 취소와 담당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7명 중 재학생이면서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활동한 A씨의 임용도 학교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연예인 학생 4명이 포함된 5명에게 특별장학금 5954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관련자 경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기초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이 대학에 재학했던 B씨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점 및 학위 취소, 기관경고, 담당 교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C씨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전 과목 A+를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학도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 130여만 원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등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

이희원 기자  gomdoll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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