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이하 세종영재학교) 교육경비 보조 예산 지원을 두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영재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안)은 최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실무급 협의 단계에서 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시는 지난 2015년 세종영재학교 개교 해부터 현재까지 4년간 연간 10억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왔다. 새로 개교한 영재학교 내 기자재, 특수시설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당초 논의된 지원금은 20억 원이었으나 지역 학생 선정 비율, 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 기간을 두고도 시교육청은 개교 해부터 8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최종 4년으로 합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협의회에 앞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영재학교가 세종시 초·중등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인천과 함께 늦게 개교한 만큼 지자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형평성을 들어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모든 학교 공평한 수혜가 아닌 특정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년 간의 지원으로 초창기 인프라 구축은 충분히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3기 입장은 지역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이어서 추후 협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8개 영재학교, 지자체 보조금 지원 수준은?

올해 기준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전환된 학교는 전국 총 8곳이다. 세종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각각 1곳씩 위치한다.

이중 세종영재학교는 지난 2015년 개교했다. 이듬해 2016년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문을 열었다.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정해 신입생을 뽑는 곳은 광주과학고(50%)와 세종영재학교(10%)가 유일하다. 나머지 6곳은 전국 단위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외부 지원 규모는 KAIST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가장 크다. 카이스트로부터 연간 150여 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구과학고는 2011년 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전환된 이후 9년간 총 286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자체로부터 연간 평균 31억 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광주과학고는 2014년 영재학교 전환 후 3년간 총 97억 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33억 원 수준이다.

인근 대전과학고는 지난 2012년 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전환됐는데, 올해까지 7년간 대전시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았다. 연평균 10억 원 규모로 세종시와 같다.

가장 늦게 개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2016년부터 3년간 총 39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연간 운영비 분담을 두고 개교 초부터 교육청과 인천시, 연수구 간 예산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

지원이 종료된 곳도 있다.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는 지자체로부터 각각 4년간 90억 원, 3년간 78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 2013년부터는 교육경비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영재학교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종료된 곳도 있지만, 이미 80년대부터 과학고로 운영됐던 곳이어서 세종과 상황이 같지는 않다”며 “신생 영재학교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개교 4년차, 세종영재학교 위상·지역기여는?

전국 영재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지난 7월 마무리됐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세종영재학교로 84명 모집(정원 내)에 1806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21.5대 1.

지난해 경쟁률은 대구과학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과학고(19.69대 1), 인천영재학교(19.25대 1)을 앞지르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원 외 지역 학생 전형도 10명 모집에 101명이 몰려 지난해(8.2대 1)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지역 학생들이 정원 내 전국 규모 전형에 합격하는 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 전국 단위 선발 인원 84명 중 7명이 세종시 학생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명이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다만,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곱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학부모들의 여론과 현 교육 방향을 고려하면 ‘특혜’ 또는 ‘특별 대우’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지자체가 특정 학교에만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생 멘토링, 창의과학 캠프 운영, 시민 참여 별축제, 학교 개방 행사, 교원 대상 연수 등 영재학교가 세종시 타 학생, 일반 교원,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역사회 기여 활동, 영향 등은 향후에도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며 “영재학교 지원 문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교육경비 보조 예산 문제는 올해 개교한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최초 공립 예술고로서 학교 안정화, 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지자체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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