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이춘희 호의 임기 말인 2022년 전·후 ‘세종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이춘희 세종시장과 시민주권준비위원회 임승달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시정 3기 공약과제, 4개년 이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일 147개 공약과제에 대한 확정·발표 이후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듬은 결과를 알리는 자리였다.
공약과제는 지난 6월 26일 발족한 시민주권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해왔다. 시민주권과 복지교육, 스마트경제, 균형발전, 건설교통, 농업발전 등 모두 6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온라인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34개 실천전략에 145개 공약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시기별 변화상을 분석해봤다.
‘세계 행정수도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내년 19개 과제 중점 추진
시는 올해 마을총회 참여연령을 만 16세로 확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시민주권 특별시 실행 기반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 및 마을 택시 확대 운영, 아기와 함께하는 영화 관람 등이 단기 과제로 제시됐다.
내년에는 세계 행정수도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자치분권대학 운영 등 행정수도 기반 마련 움직임이 지속된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주민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개선, 세종시민 복지기준 운영 내실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공약도 추진된다.
연서면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조성 완료와 왕의물 축제 확대, 작은 결혼식 및 결혼 문화 조성,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등 문화·생활 인프라 확대도 도모한다.
경제 파트에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및 투자기금 신설,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생활권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여성 안심형 스마트버스 도입, 스마트홈 지원사업,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마을 스마트주치의 운영,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설,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등 복지 관련 공약들도 완료한다.
‘행복도시 개발 2단계’ 2020년, 세종시 19개 약속은?
2020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세종시 행복도시 완성기로 전환되는 시기다.
금강 스포츠공원 2단계 사업을 끝마치고, 한국장애인공단 세종지사 유치,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5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국제공모, 추진본부 설립, 국제포럼 개최 등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지정도 추진한다.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로컬푸드 식문화 확산,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이용,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읍면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 등의 공약 이행도 본격화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2022년 6월 임기 말까지 완료할 61개 과제는?
행정수도 개헌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시기는 2022년 6월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개헌 논의 자체가 사그라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0년에서 2년 가까이 후퇴한 셈이다.
시민주권 특별시 도약을 향한 세부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개방형 공모) 및 재정조정권 부여,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신설 등이 대표 과제다.
어린이·청소년 공약으로는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어린이 복합 도서관 건립과 청소년 오케스트라센터 설립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전통시장 어린이도서관 조성,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거점형 세대융합 놀이터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마련, 등하굣길 안전대책 강화 등의 약속을 이행한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도시공원과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부강약수와 연계한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미호천 체육공원, 다목적 야외수영장 설치(신도시), 세종시청 광장을 시민 레저공간으로 조성, 아이스링크 설치 추진, 세종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휴식·생활편의 공간도 만든다.
청춘 문화거리 조성 등 청춘 조치원 사업 시즌2 사업도 지속하고, 농가소득 향상 종합계획 수립,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4생활권), 로컬푸드 3·4호 직매장 확대, 세종형 스마트농정 실현, 농산물 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등 농업 활성화 방안 추진도 완료한다.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확대와 다문화가정 지원 및 자립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세종형 공유하우스 보급 확대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마이스(MICE) 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의료·문화·관광형 복합 리조트 유치 추진, 스마트시티 진흥원 설립, 4차 산업혁명 충청밸리 구축 추진, 공공와이파이 확대, 친환경 버스 도입 등 미래형 도시 플랜도 실현한다.
2022년 이후 민선 4대에 완성될 13개 장기과제는?
행정수도 개헌안 추진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등 미 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추진도 이 맘때로 잡았다. 2021년 하반기 정부세종3청사 건립 시기에 맞춰 매듭짓길 바라는 게 대체적인 바람이지만, 시기는 조금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세종도서관 어린이전문관 유치와 국립박물관단지 완공 시기에 맞춘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유치 추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도 이 맘때 연계한다.
KTX 세종역은 현재 흐름상 2025년 이후 신설될 전망이다. 세종~서울 고속도로(2024년)와 함께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도 박차를 가한다.
세종~대전간 광역철도와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도 이 맘때 가시화될 전망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총사업비는 국비 4조 7165억원과 시비 1조 3022억원, 민자 4537억원, 기타 2조 9234억원 등 9조 3958억원으로 추산됐다.
2022년 6월 민선 3대 임기까지 4조 1797억원, 그 이후 5조 2161억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주민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개선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4차 및 첨단 산업 관련 기업 유치 ▲청춘 조치원 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임기 이후 추진될 과제 중에선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구축이 단일 사업에선 국·시비 8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은 2조 3366억원(시비 1억원), 세종~서울 고속도로는 2조4764억원, KTX 세종역 신설 1300억원(시비 1억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비 1072억원(국비) 등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