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외국인 유학생 임금 체불 등 고용 불안정이 세종시 상가를 둘러싼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지역 자영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고가 낙찰제와 세종시 미래가치 상승에서 비롯한 상가 매매가 고공 행진은 지역 상권에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조기 과잉 공급 현상 역시 악재로 거론된다.
임대인은 낮은 분양률, 임차인은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시민들은 고물가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임차인은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부담에 이어 인력 수급 불안정에도 시달리고 있다. 세종시 자체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아 원정 알바 또는 고용이 빈번하다. 인근 대전과 청주, 공주보다 세종시 인건비가 더 높은 까닭이다.
관리비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고 임금체불 업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업소들도 늘고 있다는 게 지역 상권 업계의 귀띔이다.
도담동 A업소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3개월여간 대전 B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유학생 2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A업소를 그만두게 된 이들 유학생은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업소 주인이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이들 유학생 중 한 명은 다행히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전체 243만 원 중 200만 원까지 받아낸 상태다.
반면 또 다른 유학생은 처지가 딱하다. 유학 온 지 3개월이 채 안 되다 보니 미처 보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 취업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있던 A업소 주인은 현재까지 324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강제 출국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불법체류나 취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불법 취업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다룰 문제다. 이 점을 우려해 (해당 유학생이)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
세종시 한 자영업자는 “솔직히 한국인보다 일을 잘하거나 가게 영업이 좋다면 최저 임금 수준까지 맞춰줄 용의가 있다”면서도 “6개월을 버티는 업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낮은 임금의 외국인 유학생을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프랜차이즈업체가 임차인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세종시 다른 생활권에 체인점을 오픈해놓고 창업을 고심 중인 임차인들에게 권유한 뒤, 장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브랜드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받아먹는 경우다.
상가 임대가 어려워지자 '무상임대'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6개월 또는 1년 무상 임대 후 2년 또는 3년 계약’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장사가 안돼 6개월 이내 문을 닫더라도 상가 브로커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상가 업주 B씨는 “상가 임차인들의 모임이 세종시에서 주기적으로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소위 업종 제한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일부는 자신의 수익만을 챙기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담동 A업소 업주도 임금 체불과 관리비 미납 상황에서 체인점을 3생활권으로 확장 오픈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A업소 관계자 C씨는 유학생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지금은 연락할 상황이 안 된다. 다음에 통화하자”고 말했다.
A업소 동업자 D씨는 “C씨와 여러 문제 때문에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나 역시도 (임금체불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르게 답변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상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 상가 전수조사’ 첫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빠르면 6월말, 늦으면 9월까지 행복도시 상가 전수조사 용역 1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 ▲고분양가 및 임대료 ▲상가 임대인들간 입주자 대표 구성 잡음 ▲물가 상승 ▲6개월 전·후 반복되는 개·폐업 ▲거품 낀 상가의 장밋빛 미래 투자 등의 문제들도 함께 다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 고용 또는 임금 체불 등도 관심가져야할 숙제다. 세종시에는 이런 문제에 대처할 기관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연락사무소가 전부다. 민원인 입장에선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실제 본보가 임금체불을 문의하기까지 세종센터와 대전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까지 7~8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이곳저곳으로 담당자를 돌려준 뒤에나 가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