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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로 강경대응파업 9일차 시민 불편 가중, '특단의 카드' 꺼내… 노조 대응과 고용노동부 중재 주목
세종교통공사 노조 파업 9일차인 31일, 공사가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1004번, 1000번 버스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노조 버스 파업 9일 차인 31일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조합사무실과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했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도 마쳤다.

공사가 사태 수습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해석된다.

직장폐쇄의 사전적 정의는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노사관계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대상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전 허가 없이 공사에 출입할 수 없다. 위반 시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사가 이처럼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전 반석역 및 충북 오송역을 왕복 출·퇴근하거나 3생활권과 1생활권을 잇는 경로로 이동이 잦은 시민들은 버스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노조가 1회 운행과 1회 파업 등 부분파업을 반복하고 태업으로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가 하면, 승무 거부와 임의 결행 등 게릴라성 쟁의행위로 비상수송대책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는 양상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사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지연 출발 및 도착으로 1000번 등 같은 버스 4~5대가 한꺼번에 몰려 운행하는 모습도 연출했다는 것.

교통공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 조합원(84명)에 대한 직무 제한 등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한다.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과 함께 시행한 비상 교통대책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비노조원 등의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다만 내부순환 비알티(BRT) 900번과 꼬꼬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을 중지키로 했다. 3생활권을 오가는 시민들은 대전 광역비알티 1001번을 이용해야한다.

세종시도 전세버스 투입 등으로 버스 운행 정상화를 지원한다. 1000번은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제 공은 고용노동부 중재 결과로 넘어갔다. 노조가 이날 조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지도 주목된다.

한편,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부터 7차례 본 협상, 2차례 실무협상, 5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출정식을 갖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현재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 원보다 4% 오른 332만 원을 제시했고,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 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과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16% 인상 제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4%)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공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4명, 한국노총 조합원 31명, 비조합원 21명 등 모두 136명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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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 한심 2018-06-22 11:54:08

    노조도 문제지만 공사 자체가 문제네요
    공사 주인은 시민과 직원일텐데 저 정도로 노사간에 불신이 깊고 문제가 많다면 경영능력에 많은 원인이 있어보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   삭제

    • 싸가지하고는 2018-06-05 19:30:27

      시민의 불편이 좀 있더라도 시민을 불모로 잡고 하는 노조행위는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듯 하네요
      강한의지로 버릇 고쳐 놓아야할듯 합니다   삭제

      • 환한세상 2018-06-02 0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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