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읍면지역 이전 또는 설립 기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미이전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컨벤션센터(2-4생활권)와 퇴직 공무원·연구원을 위한 ‘행정연구지원센터’, 세종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청권 대표 ‘의료·문화·관광형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겠다.”
“S생활권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에 민간·해외 박물관·미술관을 유치하겠다. 5생활권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설립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오송·천안·대덕특구 등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충청밸리 조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나서겠다.”
“세종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사회 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공주와 분리된 세종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과 면지역 농산물 특화거리 조성, 대학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형 도제학교 운영, 세종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리 설립을 도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62) 세종시장 후보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사람·기술·자연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만들기’로 정했다.
경제 공약인 만큼, 유치와 설립, 조성 등 눈에 띄는 과제가 많았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도 엿보였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 제시한 기관 설립 또는 유치 공약들은 현 시점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공약을 위한 공약은 아니다. 관계 기관과 이미 조율을 마쳤거나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들도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기업은 ‘예스’, 읍면지역 기업은 ‘노’
‘기업유치’는 경제활성화 과정의 기본으로 통한다. 제대로 된 기업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가 세제와 부지비 등의 혜택을 통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그럴려면 이전 또는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당근’이 있어야 한다.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바로 주택특별공급이다. 현재 행복도시 이전 또는 설립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어진동에 둥지를 튼 ‘한화에너지’만 수혜를 입었다.
반면 2012년 출범 이후 읍면지역 설립 또는 이전 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행복도시 이전 또는 설립 기업에 한해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부권 산업단지 또는 입지 기업 종사자 상당수는 세종시가 아닌 천안 또는 청주 등지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춘희 후보는 “읍면지역 이전 또는 신설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당선 이후 올 하반기 안에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 제도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선 2기 유치 기업은 양해각서 체결 기준 197개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읍면지역을 입지로 삼았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5만96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도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인구유입 효과를 고려할 때도 그렇다.
이 캠프는 향후 단순 기업유치 및 국비사업 매칭 관례에서 벗어나 2030년 도시기능 완성에 필요한 지속 가능 경제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박물관+스마트시티’ 등 3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제1경제전략으로 추진
이 캠프는 민선 3기 새로운 5대 경제전략을 짰다. 이중 하나가 ‘공공+박물관+스마트시티’ 등 3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관련 산업 유치는 그 첫 번째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사원과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를 추가 이전시키고, 연관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지역본부 등 모두 122개 기관을 추가 이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중앙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에서 은퇴한 고급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행정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은퇴자들의 전문 지원시설로 육성한다.
S생활권에 2023년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활성화 전략도 수립했다.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까지 1단계 단지 조성은 행복청 계획대로 진행하되, 이후 추진할 2단계 계획에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2단계는 현재 입지만 세종시로 확정지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민간·기업·해외 박물관·미술관을 추가로 유치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받아 세종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설립한다. 진흥원은 IT와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육성 기능을 수행한다.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공예·디자인·문학·미디어·영화·음식·음악 등 모두 7개 분야에 걸쳐 참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직 입지는 구상 단계지만, 충청권 대표 의료·문화·관광형 복합리조트도 건립한다. 외자유치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3대 성장산업은 지난해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5생활권 스마트시티로 완성한다. ▲스마트시티 추진본부 설립 및 5생활권 국제공모 추진 ▲스마트시티 진흥원 설립(세종형 테크노파크 기능)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국제포럼 운영, 4차 산업혁명 충청밸리 구축 등 기능 활성화 세부 전략도 공개했다.
3대 성장산업 육성 전략 달성 시기는 2022년으로 설정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생활경제 지원 현실화, 인적자원관리 전문화,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3대 성장산업 육성은 민선 3기 최우선 경제전략으로 제시됐고, 함께 추진할 4대 경제전략도 이날 공개했다.
사회투자기금 신설과 세종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육아 공동체 등 포함) 및 사회서비스공단(육아도우미, 작은도서관 시민사서 등 서비스) 설립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다. 목표시기는 2019년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기존 공주센터와 분리) 설립과 도·농 상생을 위한 6차산업 특화 프로그램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등 생활경제 지원사업 현실화도 주요 경제전략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전과 분리)와 세종형 도제학교 운영 등 인적자원관리 전문화 및 생애 맞춤형 지원도 제도화한다. 도제학교는 대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재학 중 우수 기업에 실무역량을 미리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산업기획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SB플라자, 산학연 클러스터지원센터 등 지역산업 육성 지원조직의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조치원읍과 4생활권 등으로 기능이 분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추가 4대 전략 대부분은 2019년까지 실행 단계에 올려놓는다.
이춘희 후보는 “(가)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시점에 맞춰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통합 및 보완 등의 방안도 찾아갈 것”이라며 “위상과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들인 만큼, 경제 활성화 전략에 맞춰 제·개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