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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문제’, 전수조사로 새로운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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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문제’, 전수조사로 새로운 국면 맞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5.17 12:4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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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LH, 빠르면 오는 6월 결과 공개… ‘개·폐업 반복, 물가상승’ 등 악순환 고리 끊을까
비알티 라인에 배치된 행복도시 첫마을 상가 전경. 이 라인에는 최근 건물을 통째로 매각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상가 공실과 임대료 등의 조건이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정부도 대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출범 6년 차 처음으로 ‘행복도시 생활권 전체’에 대한 상가 전수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제시 등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행복도시 상업용지 공급비율이 축소되는 변화도 나타날 전망이다. 빠르면 6월 발표될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글 싣는 순서>

상. 세종시 상가 문제 현주소는
하. 정부 ‘상가 전수조사’ 착수, 대안 찾을 수 있나

상가 투자자, 분양자, 상공인들의 호소

“침몰하는 배에 그냥 있으면서 함께 가라앉지 말고 탈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찿아라.” 본보를 방문한 시민 A씨가 세종시 상가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A씨는 “저는 상가 투자자나 분양자나 상공인도 아니다. 주변 아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답답한 심정에 왔다”며 “그들 모두 계산도 해보고 자문도 받고 현지 답사도 해서 투자했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종시의 베드타운화를 우려했다. 그는 “지역 직장인들의 쇼핑·회식·문화 생활은 여전히 세종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세종시는 어린 자녀 교육과 편히 잠자는 베드 타운”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과 호텔, 놀이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회식조차 유성, 공주, 청주로 떠나고 있어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A씨는 “좁은 신도시에 엄청나게 비싼 상가가 수없이 지어지고 있고,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담론은 치솟는 가치를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호재로 활용, 건축업자들과 건물소유주들이 투자를 유도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성토했다.

용적율이 낮은 상가들은 비싸게 팔렸고, 비싸게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들은 비싸게 세를 놓을 수밖에 없고, 상공인 등 임차인들은 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했으며 이는 비싼 상품가격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말한다.

개·폐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시민들이 주변 지역에서 장을 보거나 쇼핑에 자주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신도시 각 동에 확인해보면, 개·폐업이 6개월 안에서 수시로 일어난다”며 “자연스런 현상이 볼 수도 있겠으나, 빈도가 너무 잦은 게 문제”라고 난관에 부딪힌 상권 활성화 문제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A씨는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LH는 시행사와 상가 수분양자, 임차 사업자간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재해 상생안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 더이상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웃의 심적 고통을 먼나라 얘기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주변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호소했다.

A씨가 말한 그 악순환 때문에 행복도시에선 다양한 방식의 생존전략도 등장하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매장(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갖는 방식)’ ‘1년 무상임대, 3년 계약’, ‘2년 무상임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한솔동 비알티(BRT) 라인 상권에는 통째로 매각하는 ‘상가 건물’도 등장했다. 호실마다 구분소유자 모집이 쉽지 않고 구분소유자간 입주자 대표 선정 과정도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선 세종시 등 공공기관의 매입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금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리한 대출을 낀 투자에 나서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행복도시는 아파트보다 상가를 먼저 공급하는 흐름이다. 시간이 지나면 여건은 아진다. 투자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임차인들은 업종 선택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가 문제 이슈 부각, 전수조사 착수한 ‘행복청·LH’

최근 상권이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 나성동 상가 전경. 아직 공실이 많다.

공실을 중심으로 상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행복도시 전 생활권 상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처음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 입찰공고가 벌써 2차례나 유찰됐다. 소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지원이 없어,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차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대기업까지 일반 경쟁 입찰인 만큼, 참여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행기간은 1년이고 용역예산은 6000만 원이다. 입주민이 있는 행복도시 1~3생활권을 대상으로 상가 공실률과 원인 파악, 제도개선 방안 등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LH 관계자는 “빠르면 6월말, 늦으면 오는 9월말 첫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토지공급계획상 상업용지 비율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6년 차에 처음 진행되는 작업이고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행복도시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자료인 제41차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상업용지 비율은 166만㎡로 행복도시 전체 면적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 공원 녹지가 52.4%로 가장 높고, 정부부처 및 주차장 등 시설용지(23.8%)와 주택용지(18.7%), 유보지(1.7%), 산업용지(1.1%) 등이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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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 2018-06-03 06:19:31
무분별하게 허가 지어되 놓고 상가 분양 않되니까. 분양사 시행사 5년 임대보장. 분양받고 거짓. 대출이자 관리비 고통. 국가에서 국민들 속이고 사기치는 행위.

치치 2018-05-26 12:33:36
세종시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거라면서요
그럼 10년 기다리면 되는거지
뭔 정부가 해결을 해주나요

아름동아빠 2018-05-23 10:49:04
지방 소도시 수준의 정책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상가가 잘 안되고 있다. 일단 돈을 들여서라도 공용주차장 지금보다 2배는 더 만들어야 한다.
LH가 도시설계의 책임을 지고 쾌적한 세종시를 위해 예산을 더 써야 한다. 단독주택지를 시의 주차용지로 슬럼화 시키는 짓도 중단하기를

세종상가 2018-05-21 10:55:28
책임있는 행복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양업자와 LH의 투기적인 고가 분양으로 서민들을 울렸고, 불공정한 계약,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분양이 곧 비싼 임대료를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 이걸 아무도 몰랐을까? 지금도 허위광고가 넘쳐나고 있는데, 단속은 하나 모르겠다.

kamille 2018-05-19 18:19:46
문재인 정부 찍었더니 다음에 안찍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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