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개 정부부처 후속 이전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었고, 해경이 인천으로 컴백한다는 소식만 확인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하면서 들고온 '선물 보따리'다.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란 비판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주년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조속한 행안부 및 과기부 이전과 세종시로 이전한 해경본부를 인천으로 환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세종시 이전을 확정한 정부부처에 대해 애매모호한 언급에 그쳤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2년 내 이전(2017년 7월)’, ‘내년쯤 이전(2018년 1월)’ 공표와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역시 원론적 동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달 25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발효와 함께 ‘행안부 세종시 이전’ 족쇄가 완전히 풀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반면 해경의 인천 컴백 시기는 ‘올해’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못 박았다. 지난 2016년 상반기부터 옛 국민안전처와 함께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이미 400억여 원을 들여 이전한 기관을 원 위치한다는 발생 자체가 국가적 낭비인데도 ‘세종시’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새 정부 들어 줄기차게 제기된 인천 민‧관‧정 요구를 속절없이 수용한 모양새다.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받아 세종시 이주를 끝낸 상당수 직원들에게 가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배치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을 탈환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전략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실제 이미 인천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3개 핵심 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해경을 다시 인천으로 환원시킬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
해경 관련 소속‧산하기관들도 전국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실제 ▲부산(남해해경, 해양경찰정비창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해양경찰서) ▲전남‧북(서해지방해경, 해양경찰교육원, 서해해양특수구조단, 여수‧완도‧목포‧군산‧부안해양경찰서) ▲강원(동해해양지방경찰청, 속초‧동해‧포항해양경찰서) ▲경남(울산‧창원‧통영해양경찰서) ▲충청(태안‧보령해양경찰서) ▲인천(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제주(제주해경, 제주‧서귀포경찰서) 등에 분산돼 있다.
컨트롤타워인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수산수 소속)와 해경이 국토 중앙인 세종시에 자리 잡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다. ‘균형발전’과 ‘유관 정부부처와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 세종시에 위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역사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고도의 선거 전략이란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세종시가 인천에 밀려난 정황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의원실은 문 대통령 발언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의 인천 컴백’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니 인천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며 “제3연륙교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해경 환원 등 재임 8개월 만에 큰 성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달랐다.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한 의미 외에 실질적인 정상 건설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해경과 이별 통보를 들어야 했다.
세종시를 홀대하거나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바라보지 않고서야 ‘정부부처 이전 고시’를 미룰 이유는 없었다.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과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했다”며 “아쉬움이 크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가 더욱 강력하게 움직여야할 것 같다”고 총평했다.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 역시 “(위트 형식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선사해주길 바랬다”며 “그동안 수준에서 원론적 언급에 그쳐 유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