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세종시’ 첫 방문이란 의미뿐이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일 오후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전략 선포식’ 에 대한 지역사회의 총평이다.
지난해 2월 후보자 신분으로 세종시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 처음 세종시를 찾았다.
17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열고 균형발전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을 세종시는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행정수도를 계획하고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던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면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고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이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 (세종시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 있다”며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기까지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세종시민, 연기군민, 충청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도 대통령 방문 자체가 큰 의미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구와 선포식 유치경쟁 끝에 대통령이 세종시를 선택했고,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를 둬 달라는 의미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대책위 관계자도 “정부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밝히는 행사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천명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행사의 질이다. ‘행정수도 명문화’라든지 정부부처 이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대신 해경의 인천 컴백만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외에 행정수도 개헌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이) 민감한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으나 아쉬움이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논란거리 많은 현 정국에 부담될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대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고착화된 수도권 과밀화 지표는 현재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 성과마저 멈추게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된 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내실화)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주체 지원 ▲지역 대표 중견기업 집중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보고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0%까지 확대(2022년) ▲농‧산‧어촌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전략 선포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각 부처 장·차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유관기관, 기업, 주민 등 모두 50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