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년 내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2017년 7월 3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내년쯤 세종시로 옮기겠다(2018년 1월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기자간담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미 이전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쏟아놓은 말들이다. 유추해보면 늦어도 2019년 상반기 안에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모호한 발언이란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이전’을 가로막은 법률적 장벽이 해소됐는데도 부처 이전을 늦추려는 의도가 읽혀서다.
지역 사회는 “지방선거 전 이전 고시 추진”, “올해 말 이전 완료”, “내년 3월 이사 시작” 등의 구체성 있는 약속을 요구해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발효(25일)와 함께 정부 이전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했다”며 “‘내년 쯤~’이란 단어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법률 개정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 충분한 명분도 확보했다.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 같다”며 “늦어도 2월 안에 이전 고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날 김 장관은 해양경찰청 인천 복귀도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다. 이미 지난 2015년 하반기 진통 끝에 수백억 원을 들여 이전한 기관을 다시 2년여 만에 재배치하겠다는 것.
이미 인천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 재난능력 확보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 남해안과 서해‧동해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청이 국토 중앙인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위치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처 입지가 오락가락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선거를 의식하기보다 국가적 미래를 놓고 (정부가) 대승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