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과대학교 문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래 재발방지 대책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1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설정한 과대학교 기준은 학급 수 48학급, 학생 수 초등 1680명, 중등 1260명 이상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학급 수 기준을 초과한 과대학교가 ▲도담초(62학급) ▲아름초(55학급) ▲연양초(50학급) ▲나래초(54학급) 등 모두 4개교다.
단,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다.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교육의 상징적 수치로 여기고 있는 ‘학급당 25명’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
지난 9월 기준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학교는 도담초로 1483명이다. 중학교는 아름중이 976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제시된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교육환경이다. 학생 수 25명은 지켜졌으나, 학교당 24학급 기준은 무너진 지 오래여서다.
현재까지도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군 내 주거지 입주가 마무리된 초등학교 중에는 연세초(23학급)와 다빛초(22학급), 늘봄초(24학급) 등 모두 3곳 밖에 없다. 출범 초기 일찌감치 과대학교 논란을 겪은 한솔동의 참샘초(38학급)와 한솔초(36학급), 미르초(38학급)가 36학급 이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한솔중(25학급)과 양지중(28학급) 정도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제시된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선 종촌고(31학급)와 양지고(29학급)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비교적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이상적 목표만을 좇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시교육청도 학교별 36학급 이상을 기정사실화면서 48학급을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선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한솔동과 아름동, 도담동에서 촉발된 ‘과대학교 대란’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행스런 점은 과대학교들의 학생수가 2학기 들어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나래초와 도담초 각각 32명을 비롯해 아름초(28명), 연양초(23명) 등 과대학교로 분류됐던 학교들의 학생 수가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는 과대학교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공동학구’ 대책도 일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3월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된 아름초는 2년 6개월 사이 늘봄초로 65명이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대안이었던 ‘보행터널 설치’가 무산됐다.
지난 3월 늘봄초와 공동학구가 된 도담초 역시 6개월 동안 11명 이동으로 조금씩 숨통을 터가고 있다. 늘봄초 통학생들에게 차량 지원과 교육과정 특화(영어) 등의 당근책을 던진 결과가 서서히 반영된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출범 초기 잘못된 학생 예측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육수요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선에서 겪어야 했던 교육청도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행복도시 교육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용역비를 공동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주택공급과 학교설립 계획 수립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용역안에는 ▲교육환경 만족도를 고려한 입지선정과 토지이용계획 마련 ▲미래 지향적 학교시설 재배치 방안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분석과 방안 모색 ▲5~6생활권 예정학교의 적정 규모와 운영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용역안은 2030년까지 학교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당장 내년에 발생 가능한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내년 개교 학교들의 완성 학급수를 여유 있게 잡아둔 이유다. 다정초와 새움초, 한결초, 대평초는 각각 50학급, 다정중은 41학급, 금호중은 34학급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년여 간 학교설립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를 경험했다”며 “초‧중 또는 중‧고간 유연 통합구역 설정 등 더 이상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선 최근 교육청 수요 예측과 다른 결과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뜸초와 새롬초는 각각 12학급, 4학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고, 내년 개교하는 다정초(53학급)와 새움초(55학급) 역시 각각 3학급, 5학급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