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이해찬(65) 국회의원이 수도분리 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개헌이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찬 의원은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개헌과정에 행정수도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수도를 분리해 세종시에 두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수도 자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최근 국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만큼 수도개념을 분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란 취지로 읽힌다.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왜 우리의 수도가 꼭 하나여야 하느냐. 경제수도 서울, 해양수도 부산, 문화수도 광주,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국민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도 수도개념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해찬 의원은 “수도개념을 분리해도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는 해석도 내놨다. “행정수도가 광의적으로 행정‧사법‧입법을 포괄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 잔류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세종시에 잔류하기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부3청사 건립예산 반영도 이 같은 흐름에서 나왔다는 것.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세종3청사 대신 ‘국무총리실 독립청사’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청사 건물은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 더 많이 지어야 한다”며 “총리집무실이 광화문과 세종시 2곳에 있는데 별도의 독립청사 건립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의 ‘행정수도 왜곡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대신 해명했다. “개헌이 쉽지 않다는 일반적 여론을 전한 것”뿐이라며 “실제 국회 여론조사(찬성 49%, 반대 44%)로 확인한 것처럼 설득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개념 분리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 배치도 대 국민 설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 판결과 수정안 논란 당시) 서울 집값 폭락 등 악선전이 많았고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하지만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을 끝마친 현재) 서울 집값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기능의 4분의 3이 집약돼 있다는 사실도 인지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수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종시 개최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무원 출장이 주로 상임위‧예결위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면서 국회분원이 아닌 ‘세종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예결위는 세종, 의사결정 과정인 본회의는 서울로 분리하자는 얘기다.

이 의원은 “(가칭)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11월이면 나오는 만큼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지는 내년 설계과정에서 국회의 선택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의 권한 조정 논란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수행 중인 일반자치업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고, 도시계획은 행복청이 계속 맡아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건축허가 업무는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관할 것으로 알고 있다. 내일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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