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수도 개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29일부터 시작됐기 때문. 관건은 역시 2004년 굳어진 '관습헌법상 수도'에 관한 유권 해석이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 대책위는 29일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이날 오후 2시 보람동 시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를 떠나 전국적으로도 동시 다발 토론회가 개최된 만큼, 행사의 무게감을 더욱 높였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이날 부산시청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 순회 첫 번째 토론을 가진 것.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 국회 개헌특위는 이를 포함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세종시 토론회에는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시교육감, 고준일 시의회 의장, 이해찬 국회의원, 시민 등 민‧관‧정 인사 200여명이 총출동했다.
이해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개헌은) 수도권의 간단치 않은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 집값 폭락 여론 조장 등이 대표적 예다. 정부부처의 3/4이 왔는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 내년 반드시 (행정수도 개헌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최근 국회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정치적 설득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세종시=행정수도’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밝혔다.
참가자들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굳어진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드시 내년 개헌 국면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해내지 못할 경우, 다시 수많은 세월을 흘려 보내야할 것이란 자성의 메시지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지방 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발제로 시작했다.
조명래 교수는 2004년과 다른 2017년의 시대적 상황을 언급했다. 역사적으로 수도라 굳어져 인지된 곳과 청와대‧국회 입지가 곧 수도라는 규정을 비전문가적 정의라고 본 것. 그는 “수도는 사회적 합의와 법리‧정치‧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창기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이영선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나섰다.
이영선 공동 대표는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은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관습헌법에 의해 또 다시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은 기간 법률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완 교수는 서울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 '행정수도는 세종시',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 등의 문구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헌법상 수도 개념을 확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간 공고한 연대연합의 필요성도 다시금 환기했다. 남기헌 충북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분산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폐단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험로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간 공조체제는 필수”라고 역설했다.
문창기 집행위원장도 “새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라며 “이와 맞물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개헌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개헌 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5.18 기념문화관 대동홀) ▲9월5일 대구‧경북(대구시청) ▲7일 전북(전북도청) ▲12일 대전‧충남‧세종(대전시청) ▲14일 강원(강원도청) ▲19일 충북(충북도청) ▲21일 제주(제주도청) ▲26일 경기 의정부(도청 북부청사) ▲27일 경기 수원(경기도 문화의전당) ▲28일 인천(인천문화예술회관) 등의 국민대토론회를 이어간다.
세종시는 조만간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