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의 하나된 움직임이 8년 만에 재개된다.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에 들불처럼 일어섰던 충청권이 내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다시 민심을 결집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9일 오후 1시30분 보람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기에 처해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0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 모아 대책위 활동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대책위의 모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로 시작, 2003년 12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관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후속 대책 수립,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추진에 맞섰다.
충청권 대책위는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완성기인 2030년까지 이 같은 움직임을 지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충청권의 기득권과 이익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행복도시 건설 취지를 실현하겠다는 것.
대책위는 국가 정책의 원안이자 궁극적 과제인 ‘행정수도란 법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개헌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는 등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세종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직속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이전 정권과 180도 다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2500만 지방민의 간절한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세종시=행정수도'란 법적지위에 찬성 의사를 보인 점도 고무적이란 인식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 여기에 충청권의 단결력이 복원된다면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획득과 행복도시 정상 건설, 실질적인 광역도시계획 집행 등 향후 3가지 활동 목표를 제시했다. 충청권 민‧관‧정의 적극적 공조와 참여도 호소했다.
세부 실행 과제로는 ▲헌법에 ‘행정수도=세종’ 명문화(사전 단계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정부의 약속 이행으로 행복도시 정상 건설(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잔여 부처의 조속한 이전) ▲외교부와 외국대사관 이전 추진(문화‧국제‧교류 기능 강화) ▲지연된 건설예산 복원 ▲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 신수도권 건설(내실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 ▲세종시 블랙홀 등 우려 불식 ▲충청권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국가적 대사가 지역 이익에 사로잡혀 재단되고 왜곡된다면 우리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초정파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전 정부가) 지방자치를 완성했다면 현재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충청권만이 잘 살기 위한 수도 유치는 절대 돼선 안 된다. 세종시가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발전을 확대해나가는 (지방분권의) 뿌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창기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움츠리고 후퇴했던 (행복도시 건설의) 시간을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맹일관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과거 행복도시 원안 사수 투쟁은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고 국가적 명운을 좌우하는 과제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원대한 포부로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 외에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 최교진 시교육감, 고준일 시의회의장, 안찬영‧정준이‧이태환 의원,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