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3440억 680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17억원, 합계 6257억 6800만원이 2018년 세종시에 국비 예산으로 집행된다.
29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읍면지역과 행복도시간 연계 사업에 공조하는 한편, 그동안 각 기관의 국비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년도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행복청 예산에 반영된 ‘정부세종청사 신축과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 예산’ 등은 양 기관간 공조 협력의 결실로 이어졌으나, 양 기관 모두 국비 확보 증가율 면에선 아쉬움을 남겼다.
세종시 3440억여 원 확보… 전년 대비 10억여 원 증가 그쳐
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은 3440억 68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3062억원, 2017년 3430억원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요 예산은 ▲신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0억원(산업통상자원부) ▲하수관로 정비 188억원(환경부) ▲SB플라자 건립 88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용수 개발사업 94억원(환경부) ▲명학산업단지 진입도로 86억원(국토부) ▲고운동 시립도서관 건립비 57억원(문화체육관광부) ▲소하천정비 52억원(행정안전부) 등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다.
신규 사업 예산은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여성가족부) 53억 8000만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26억원(농림축산식품부) ▲AI 정밀진단실험실 신축 5억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1억 8000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3억원(복지부) 등이다.
이밖에 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가 건립비와 조치원 연결 및 우회 도로 건설 사업 등을 행복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조 협력했다.
이춘희 시장은 “확보한 국비가 세종시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분원 설치와 국립행정대학원 및 카이스트(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의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도로 위의 지하철’, 바이모달트램 예산 확보는 정부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행복청 예산안 2817억 원, 국회 제출… 3000억 원 선 붕괴하나
행복청 예산은 오는 9월 1일 2817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3125억 원보다 308억원(9.9%) 줄었다.
최근까지도 행복도시특별회계(국비 8조5000억 원) 집행률이 부진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서도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은 여전히 70% 대에 머물고 있는 것.
행복청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강력하게 구조조정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액 측면에서는 일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가 건립비(기본‧실시설계비 120억 원)와 해외대학 설립 준비금(12억원), 조치원 우회도로(13억 원), 영남권에서 세종시로 접근성을 높이는 회덕IC 연결도로(7억원), 창의진로교육원(6억원), 나성동(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6억원) 등 6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란 입장이다.
이중 해외 대학 설립 준비금은 2019년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 내 입주)과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QS 88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사업규모 조정 상황에 놓여있던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의 재착수 비용(153억 원) 반영도 성과로 꼽았다.
2023년 개관 예정인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예산도 기존 어린이박물관에 더해 통합운영센터와 수장고 사업비(56억원)가 추가로 반영됐다.
행복청 역시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