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의 이전을 위한 가칭 정부세종3청사 건립이 본격화된다.
새 정부 들어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행안부‧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가시화 국면에 접어든 것. 내년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이란 점에서도 주목되는 흐름이다.
다만 이것이 행안부‧과기부의 조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올 하반기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부처 이전 고시 등은 숙제로 남았다.
29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행복청 예산(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가 건립비’ 120억 원을 반영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세종3청사 건립예산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세종3청사 준공까지는 최장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실시설계 1년, 건축 2~3년 등이 소요되기 때문. 실제 정부도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세종3청사의 입지와 규모, 완공 시기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부터 설계 절차를 거치고, 세종시가 제안한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말쯤 공론화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정부세종3청사 건립이 행안부‧과기부의 조기 이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알 수 없다.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행안부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서 제외한 특별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과기부는 과천의 반대여론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와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과기부는 당장 정부세종3청사가 아닌 행복도시 민간 건물에 우선 입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행안부‧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지난 정부의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이전과 같이, 내년 3월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