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한지혜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 유일의 민영버스회사인 세종교통㈜가 990번 비알티(BRT) 운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엔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세종시와 세종교통 등에 따르면, 세종교통 운전기사들이 7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세종시가 7월분 보조금 7억 6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세종교통 “세종시, 운전기사‧가족 1000여명 생계 볼모로 갑질”
세종교통의 급여일은 매월 15일. 세종시는 지난 5년 여간 매월 10~11일경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세종시는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KTX오송역~대전도시철도 반석역을 오가는 990번 비알티 운영권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면서 세종시가 보조금 지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보조금을 10일 늦게 지급해 운전기사들 급여가 연체된 바 있다. 당시 운전기사들은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기도 했다.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시에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분 보조금 6억 9700여만 원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버스운송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면서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세종시가 운전기사 203명과 가족 1000여명의 생계를 쥐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협상에 의해 100원이던 인건비를 120원으로 인상했는데 20원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보조금을 깎고 법적 분쟁이 생기자 아예 지급을 중단했다”고 세종시를 비판했다. “교통공사를 만들어 협의 등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선을 인가해 세종교통의 적자만 커지고 있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세종시 “비알티 분쟁 보복 아니라 목적 외 사용 때문에 보조금 미지급”
세종시는 보조금 미지급이 990번 비알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보복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면 다른 항목으로 상계 또는 회수, 아니면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는 보조금 조례에 따랐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세종교통에) 2016년 퇴직금부터 예치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직원 퇴직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세종교통이 지난해 상반기 4억 원, 올해 상반기 6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누락한 상태”라고 했다.
오히려 세종교통이 운전기사들의 인건비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체 수익금으로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 시 관계자는 “세종교통의 한 달 운송수익이 8~9억 원”이라며 “수익금으로 관리직 인건비를 지출하고 운전원 인건비는 다른 항목에 다 쓰고 제일 늦게 준다”고 했다.
“급여 미지급을 세종시 탓으로 돌리고 시청에 항의하도록 종용한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고,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운전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며 “세종교통에 인건비 지급을 촉구하고, 오는 21일 (세종교통) 노조와도 만나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교통, BRT 이어 1004번 광역버스 노선인가 취소 소송
세종교통은 세종시가 ‘완전공영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민간버스회사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1004번 광역버스에 대한 노선인가 취소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세종시가 212번, 213번, 215번과 함께 1000번, 1004번 노선에 대한 개편을 한꺼번에 협의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1000번과 1004번을 제외시키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1004번 노선 인가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세종시가 1000번과 1004번 광역노선을 인가하면서 관련 법 규정(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경쟁원칙에 입각해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세종시가 일방적으로 교통공사에 1000번과 1004번 노선을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1000번 노선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가’를 인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해 1004번 노선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000번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종교통 관계자는 “1000번과 10004번이 간선노선인 990번 비알티와 중복되는데다 반석역까지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다니면서 대당 매출이 약 30만원씩 하락했다”며 “경쟁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1000번과 1004번에 대한 추가 소송을 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교통에 (광역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확보 방안과 운전원 채용방식, 재원조달 등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겠다. 세종교통이 정말 운행 능력과 여력이 있다면 기회를 줄 생각이고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