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민자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되고, 완공 시기도 1년 6개월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시행을 한국도로공사로 전환,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경제중심 도시 서울과 행정중심 도시 세종을 연결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됐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 2024년 6월 조기 완공된다.

사업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우선 30년간 약 1조 8000억 원의 통행료가 인하됨으로써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약 9250원의 통행료가 징수되지만, 한국도로공사로 사업 변경시 7710원으로 감소해 연 평균 592억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세종~안성 구간 조기 완공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은 6700억 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추진 시 예상됐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 완화,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방침”이라며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서울 고속도로는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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