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교원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1일 열린 시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원 징계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올해 해임만 3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세종시 교원 징계 건수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발생한 징계 건수만 8건이고, 이 중 강력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건수는 총 3건이다. 

임상전 의원도 “최근 세종시교육청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가 현재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연히 해당 사실을 알게 될텐데, 교육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세종시를 떠나게 하든 일정기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원 교권침해 건수도 언급됐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교권 침해로 2명의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 전학 건수도 7건에 달했다.

윤형권 의원은 “교원들의 성실 위반 사례도 문제지만 일부 학생들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 문제는 본래 취지대로 형평성을 갖춰 매섭게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은 “성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를 다른 시·도로 보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연대감이 부족한 상태다. 학교 내 민주적인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