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로 축소돼 건설 중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닻을 올렸다.
(가칭)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이하 준비위)는 14일 오후 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며 시민운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명박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일어났던 원안사수 운동은 옛 연기군 주민들이 중심이 됐다면 이번 신행정수도 추진 운동은 원주민과 이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실제 준비위에 참여한 단체 중 세종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유입된 이주민들이 중심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와 행정도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는 ‘MB수정안’에 대응해 단식삭발투쟁을 벌였던 원안사수 단체다. 이밖에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세종시주민생계조합, 세종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당초 계획인 신행정수도에서 행복도시로 축소 추진되면서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 헌법에 명시할 것도 촉구했다.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시했다.
준비위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본부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추진본부 결성 후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단지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대통령후보들에게 행정수도 개헌 공약 채택 요구,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질의서 발송, 간담회 개최 등 올해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행정수도가 공론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준비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세종시민 및 단체의 참여를 호소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