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이 추진된다. 또 혼잡이 극심한 10개 노선 165.7km가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을 12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고시한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에 따른 것으로, 계속 36개, 신규 23개 총 49개 사업에 28조 9000억 원(국고 10조원 포함)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 금천~대덕(광주 순환), 울산외곽순환, 경인선, 서울~양평,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의 노선이 신설된다.
도로용량을 초과(서비스등급 D이하)한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은 확장이 추진된다. 부산 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등 여객물류거점 연계 도로도 신설된다.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기 위해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등의 노선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구역이 확대되고 지역 간 평균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고속도로 총 연장이 2015년 4193㎞에서 5075㎞로, 2015년 1299㎞인 혼잡구간이 656㎞로 2배 가까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강희업 도로교통과장은 “고속도로 건설로 85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울산 외곽, 경부선 남이~천안, 중부선 남이~대소 및 대소~호법, 중부내륙선(창녕~현풍),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민자 제안된 부산신항~김해와 강화~서울 노선은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