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초 공기업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이 지난 10월 24일 공식출범했다. 개별 부서가 관리해오던 공공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설공단이 1차적으로 인수한 시설은 주차시설, 은하수공원, 공동구, 환승주차장, 행복아파트, 고용+복지센터 등 총 6개다.

시설공단 출범 소식에 가장 기뻐한 이들이 있다. 바로 영구 임대주택, 세종시 행복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다. 하지만 곧 직원들에게 돌아온 건 상심뿐이었다. 시설관리공단 이관 사업에 이들의 관리업무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행복아파트가 편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터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 있어 힘든 줄도 몰랐다”고 했다.

새로 이력서를 준비하고, 오매불망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길 꿈꿨던 이들의 바람은 끝내 무산됐다. 법적인 문제로 행복아파트 운영 업무만 시설공단으로 이관되고, 관리사무소 업무는 기존과 같이 남게 된 것.

이들은 “저임금은 물론 상여금도 없이 일하고, 시청의 역할인 영구 임대업무 대행과 복지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민복지업무도 담당해왔다”며 “지금에 와서 주택관리업 등록이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하니 사무소는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급여와 재계약이 위탁사와 임차인 대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등 항상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와중에 실망이 크다”고도 했다.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필요하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되는 내용의 이 주택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개정됐다. 

기본 요건은 자본금의 경우 자기관리형은 2억 원 이상, 위탁관리형은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전문 인력은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규정에 정해진 인력에 대해 각각 2명 이상,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사무실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공단이 가지는 지위에 있다. 시설공단이 이관할 업무에 대한 세부 협의가 진행되면서 법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인계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이 상사법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즉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분분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국토부에서는 결국 시설공단이 상사법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출범때까지도… 서로 간 오해만 남은 '씁쓸한' 뒷맛

이 과정에서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시설공단 출범 직전까지 공단 편입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은 서로 간 오해가 생길만 했다는 지적이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각종 언론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시설공단 직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인사 서류를 준비했다"며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이직도 힘든 상황에서 실망도 크다"고 했다.

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당초 행복아파트 관련 업무를 전부 담당하기로 했지만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기능은 법령 상 어려운 점이 있어 축소된 것”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끝까지 최대한 노력해봤지만, 국토부 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어 결국 입주자모집, 행정관리 업무만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시설공단 편입이 어렵다면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민간 위탁이 아닌 주택관리공단으로 위탁해 고용불안만이라도 없애주는 것이 직원들의 남은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