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플러스알파 공약’ 이행, 미래부 이전, LH 개발이익금 재투자 등 촉구
오는 21일은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종시 주요 단체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에 한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
지난 주 결성한 세종시 정상추진시민협의회(이하 정상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
여기에는 세종시 이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세종시지회, 민주평통 세종시지역회의,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균형발전협의회 등 모두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21일 당일까지 참여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상추진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조치원역 광장에서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좀 체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난 2013년 출범 후 수차례 세종 이전을 연기해온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이전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최근 이해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LH 개발이익금의 세종시 재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실제 LH의 세종시 신도시 투자 회수액은 지난 8월 기준 8조6872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10조7466억 원)의 약 81%에 달하고 있다.
2030년까지 14조 원 투입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교벌내지구에선 이미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 도로 확장과 주차장 개선 ▲조치원읍과 신도시간 8차선 도로 조속 확장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조치원읍 신흥리 중앙공원 예정지에 ‘세종시 출범 역사 기록관 및 시민광장 건설안’도 제안한다.
최근 철거 명령 집행과 함께 향후 소장 자료의 보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랑의일기 연수원 내 투쟁기록’ 일체를 포함한 대표 역사 기록관을 만들자는 것.
정상추진협의회는 향후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사심없는 활동을 약속했다.
앞서 균형발전협의회가 주도한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 움직임’ 등에 대해선 철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협의회는 당초 이날부터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정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지역 발전을 함께 일궈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선 안 된다. 세종시 발전 그 자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