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두 번째 진행한 ‘세종시 평가’ 결과는 어떠했을까.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족기능 확충과 지속발전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 특별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본보는 국무조정실의 이번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성과 평가 ‘상(上)’과 주민 만족도 평가 ‘하(下)’ 등 2회 시리즈로 분석해봤다.

국무조정실의 ‘행복도시 세종’에 대한 평가,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평가는 특별자치시의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립을 위한 차원으로 도입됐다. 전문가 그룹에 의해 ▲살고 싶은 도시 ▲생동하는 성장 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등 모두 3개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도와 이행과정을 다뤘다.

3개 분야 아래에 7개 전략 목표, 20개 성과 목표, 33개 성과지표, 87개 세부지표가 성과 평가 항목이나, 지난해 평가는 52개 단기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평가 외에 주민들에 의한 만족도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전문가의 성과 평가 ‘보통’ 이상… 52개 항목 중 최하점인 ‘미흡’은 없어  

전문가의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했고, 이는 다시 목표달성도(50점)와 이행과정의 적정성(50점)으로 구분된다. 허만형 중앙대 교수를 평가단장으로, 오재록 전주대 교수와 이주헌 서울시립대 교수, 이주하 동국대 교수, 박치성 중앙대 교수가 평가단으로 활동했다.

85점 이상 우수, 70~85점 미만 양호, 55점 이상~70점 미만 보통, 55점 미만 미흡으로 평가등급을 매겼다.

52개 단기 지표 중 우수 항목은 24개로 전년 대비 1개 줄었으나, 양호 항목이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나는 등 향상된 수치를 보였다.

살고 싶은 도시 부문에서는 예정지역 학교 설립 실적과 우주인재 양성 관련 프로젝트,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대중교통 개선 노력도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노력도, 도시안전서비스 만족도는 다소 낮은 ‘보통’에 머물렀다.

생동하는 성장도시 부문으로 들여다보면, 투자유치 계획 수립과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계획 및 집행, 균형발전 사업 발굴 실적, 균형발전 사업지원 예산비율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세 번째 지표인 신뢰받는 소통도시 부문에서는 ▲민원처리시간 단축률 ▲이춘희 시장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의지 ▲인건비 절감률 ▲공무원 교육훈련 ▲홈페이지 이용편의 ▲보통교부세(금) 특례지원 활용 등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와 주민 시정참여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52개 모든 지표에서 최하점인 미흡 평가 항목은 없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