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행정비효율 해소와 자족성 강화 약속… 미래부 이전 등 핵심 현안은 빠져
세종시 건설의 쌍두마차인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날 국무총리 주관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맞아 최근 직면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 콘셉트 구현과 자족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고, 이춘희 시장은 대중교통 문제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양 기관이 지원위에 건의한 내용 전반을 살펴봤다.
행복청,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미래도시 구현 집중…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
이충재 청장은 올해가 2단계(2016~2020자족성장기) 건설을 시작한 원년인 점을 강조했다.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여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등을 역설했다.
우선 행복도시가 21세기 첨단 디자인 기술공법을 집약한 ‘건축물 특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존의 획일화된 건축물 건립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활성화 노력도 공유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555만㎡)를 4생활권에 조성하고, 이를 중부권 발전의 동력이자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전(IT)과 오송(BT), 신동둔곡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지구 등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를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인구유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도 표현했다.
이밖에 세종호수공원 등과 함께 문화 관광벨트에 포함될 국립박물관단지와 한문화단지 조성안도 황교안 총리에게 어필했다.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는 현재 1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고 2024년 개관 예정이고, 한문화단지는 교육(한문화 시민대학 등)과 창작(시민예술창작촌), 공연(한문화마당), 숙식(한옥호텔 등)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다.
최근에는 5생활권에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을 집약한 국내 최대 규모(274만㎡)의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안 추진 과정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자립형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지원 건의… 대중교통중심도시 현안 공유
이춘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비와 지방비’ 투입에 대한 이견과 함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운동장 조기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중교통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노선과 공공자전거 및 지하철 기능의 바이모달트램(100인승) 도입 확대, 세종시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공영주차장 확충.
하지만 출범 후 인구가 9만여 명에서 23만5000여 명까지 급속하게 늘면서, 서비스 확대 속도가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주소를 호소했다.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도시인만큼, 도시 성장과 인프라 서비스가 일정 수준의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국비 지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실제 출범 후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로 지원되던 공공자전거와 바이모달트램 보급사업은 이미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황교안 총리, 행정비효율 해소와 자족기능 확충 시급 진단… 정주여건 질적 개선 약속
황교안 총리는 모두 발언 서두에서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올해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이전했다”며 “이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함께 지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행복도시 개발 2단계 원년을 맞아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는 ▲서울과 세종간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극복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기업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유치 등을 손꼽았다.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면한 세종시 정주여건의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교통 분야에서는 BRT의 수송력과 정시성 확보, 이와 연계한 버스노선 확충을 약속했다. 수송력 언급은 현재 일반 버스 수준의 45인승 BRT로는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에 다가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시민사회에서 개발방식을 놓고 논란에 직면한 중앙공원과 당초 개장시기보다 4년 늦춰진 2021년 개장을 예고한 국립수목원의 차질 없는 조성 의지도 나타냈다.
행복청이 추진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과 한문화단지 조성 등 행복문화벨트 구축, 5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표시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세종시가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도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사회, “시급한 핵심 현안 빠져 아쉽다”는 반응
시민사회는 1년여 만에 재개된 세종시 발전의 컨트롤타워, 지원위원회 결과에 대해 다소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행정 비효율 해소와 자족성 강화 대책 마련은 이미 해묵은 과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13년 3월 이후 3년 6개월 여간 확정짓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도 논의대상에서 아예 종적을 감췄다. 메르스와 세월호,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면서 차일피일 미뤄진 현안은 또 다시 해를 넘겨 대선 국면에서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공연장 700석 제안 후 정부 의지 부재로 표류 중인 ‘아트센터 대공연장 1000석 이상 건립안’도 이날 회의석상에 오르지 못했다.
4년 연기된 세종국립중앙수목원의 완공 시기 단축과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에 부합하는 도시상 구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KTX 세종역 신설, 지지부진한 단계에 접어든 중앙공원 조성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원안 플러스 알파 정책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실체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MB 정부 수정안으로 잃어버린 2년여의 지연 기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에 세종시 지원단을 두고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명실상부한 세종시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 지원위원회도 매년 1회 개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