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세와 함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당장 공무원 인력 증원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일부 행정자치부에서 부임하는 고위 인사들의 경우 세종시 지방행정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세종시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혹은 자리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공무원 작년 20명 증원 vs 세종시 “100여명 이상 要”

세종시 인구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 22만9000여명에서 5월 말 23만1500여명으로 23만명을 넘어선 뒤 7월 말 23만5700여명으로 급증세다. 매월 2000여명씩 늘어나고 있는 셈.

7월 말 기준 세종시 공무원 현원은 1206명. 이중 옛 연기군 출신 약 40.5%(488명), 행정자치부 2%(25명), 타 중앙부처 7.5%(90여명), 충남 및 타 지자체 25%(300여명),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채용 25%(300여명) 정도를 차지한다. 

세종시 인력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00명씩 200명 증원됐다가 작년에는 20명으로 인력 충원이 줄었다. 시는 지난해에도 200~300여명의 인력 충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늘어나는 인구 추이나 문화체육, 환경, 도로·교통 등 행정 인프라 수요를 고려할 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100여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매년 행자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도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달리 기초와 광역 행정을 시가 모두 맡아 하는 단층제 행정조직이다. 인력 충원의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셈. 인구 대비 단순히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다 동(洞) 단위 행정조직이 계속 신설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업무를 시 본청에서 직접 맡아 하고 있다. 민원 등 업무 폭주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시는 그래서 “(정부가)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 업무 특성을 적극 고려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 행자부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구가 예컨대 100명 늘었다고 그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늘리지는 않는다”며 “인력 충원 계획 수립에 앞서 인구나 시설 증감 등 행정수요 유발 변수를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연말에 공식적인 정량적·정성적 통계나 수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기초와 광역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도시 특성상 (정부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구 증가만 볼게 아니라, 인력 증원의 질적 변화 요인이나 진정성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행자부 출신 고위직, 세종시는 자리보존?

세종시 일각에선 일부 행자부 출신 고위직의 경우 자리보존을 위해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인사들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 등으로 발령 나는 고위직들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방행정에 대한 기여도에서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

세종시는 현재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국가(중앙)행정직이다. 최근 부임한 신임 기조실장은 경상도 출신으로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각도 나온다. 전 기조실장은 세종에 부임한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행자부 출신 현 행정부시장 역시 매끄럽지 못한 리더십이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행자부 출신 고위직들의 경우) 인력 부족에 대한 낮은 이해도,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며 “중앙직 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곳으로 세종시가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세종시, 인력 얼마나 필요한가…‘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용역

행자부에 대한 시의 인력 증원 요청이 잇따라 수용되지 않자 시는 직접 인력 증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겠다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의 핵심은 ‘과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다. 여기다 하위 동(洞)단위와 도로·교통 행정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연구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오는 10~11월 중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쯤 행자부에 인력 증원을 다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