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규제 완화 후 풀린 난개발 억제 주목
세종시의 성장관리방안이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경관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공간 계획을 의미한다.
지난해 초부터 용역을 통한 장기간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된 것. 당초 6월 시행 목표가 막판 담금질 도중 2개월 여 늦춰졌다.
지난 2009년 말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6년7개월여 만의 제도 변화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로부터 늑장 대응이란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민선 2기 들어 전국 최초의 성장관리방안을 완성했다는 점은 최소한 앞으로의 난개발 등을 억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월1일 시행하는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은 종전 행복도시 주변지역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의 계획관리지역(36.25㎢)과 생산관리지역(7.52㎢), 보전관리지역(9.72㎢), 농림지역(9.72㎢) 등 약 53.94㎢다.
어떤 방안들이 실행되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미진했던 기반시설 확보 차원이다.
다음으로 건축물 용도와 관련, 취락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과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의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축조하도록 하고, 건물 지붕에는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색채는 세종시 경관계획(2014)에 따라 권역별 색채 계획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네 번째 변화는 환경과 경관 보전 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옹벽구조물은 현재 3단, 15m 축조 기준에서 2단, 6m까지만 허용하고,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하도록 했다.
산지 난개발 근절 대책도 포함했다.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 관광농원과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편법적인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방안의 유연성도 일부 기했다.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이번 성장관리방안 고시에 따라 해제 된다.
성장관리방안 실효성 거둘까?
시 역시 성장관리방안이 실효를 거둘 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난개발이 2009년 규제 완화 후 손쓰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회의적 시각도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로 6개 면 전체 면적(2억2397만1774㎡) 중 이번 제도 개선의 손길이 미치는 면적은 약 24%(53.94㎢) 수준이다. 나머지 76% 정도는 이미 손쓰기 힘들거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곳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연서면 전체 면적의 83%가 성장관리방안 대상 면적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금남면(78.9%)과 연기면(78.5%), 연동면(73.8%), 장군면(52.8%), 부강면(19.3%) 순으로 나타났다. 부강면이 이번 방안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안이 지난 2009년 말 규제 완화 이전 시점보다 약하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손꼽힌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향후 1년여간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검증해볼 것”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과 명품 도시 도약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제도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