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대도시 저조한 내진 설계율…과밀 막는 국가균형발전 필요성 재확인
세종시 신도시 특성상 전국 17개 시·도 중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이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 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3.9), 진 의원은 지난 5일 울산시 동측 해역(5.0)서 지진 발생 후 이 같은 자료를 분석해 공표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익산과 울산 해역 지진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 시작 후 각각 역대 13위, 5위급 강도에 해당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적용하는 지진 강도 5.5~6.5에 육박한 수치다.
진 의원은 지난해 말,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각각 전국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은 34.6%에서 33%로 다소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말 내진 설계율이 50.8%로 지난해 6월 56.1%보다 5.3%p 낮아졌다. 내진 대상은 3826개에서 4648개로 크게 늘었으나,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2147개에서 2361개 증가에 그쳐 전체적인 비율이 줄어든 것.
지난해 9월 연면적 기준이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세종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보다는 주로 읍면지역서 내진 설계율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다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역의 내진 설계율을 보면 울산(41%)과 경남(40.8%), 광주(40.1%), 충남(39.5%), 전북(38.7%), 충북과 경기(각 36.4%), 제주(35%), 경북(34.5%)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강원(29.3%), 서울과 대구(각 27.2%), 인천(28.5%), 부산(25.8%)은 30%를 밑돌았다.
수도권 등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일수록 낮은 설계율을 기록한 셈이다. 이노근 의원도 수도권의 낮은 내진 설계율을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건축물의 집중 현상을 막으면서 효율적인 내진 설계가 가능한 곳이 지방이란 뜻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출범 전부터 화강암 지대로 지진에 안전한 지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주목받았다”며 “수도권 과밀화는 결국 지진 발생 시 재난의 위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세종을 넘어 혁신도시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정상화는 그래서 중요하다. 2018년 안전도시 국제 인증을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에는 통상적인 지진 6~6.5 기준의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청사는 특등급, 공동주택과 상가는 1등급 등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를 달리한다. 내진설계 대상서 빠진 단독주택도 일정 수준의 내진 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창고와 축사 등 제외)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지진구역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