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시의회 교육위, 교육 전반 문제 질타
세종시 신도시 아름동(1-2생활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시교육청 등 공감대를 형성한 M9블록 활용이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박영송 교육위원장은 최근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 신설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단 토지공급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행복청은 당초 주택용지(600세대)를 중고교 신설 등 학교 부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오는 8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앞두고 ‘학생 수요예측’ 등 중고교 신설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만간 행복청, 시청, 시교육청 등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며 “중투 심사에 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떨어지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중고교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M9블록의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 50학급 이상의 과대 학교인 아름초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중고교로 옮겨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세종시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이하 안전모) 백종락 대표는 “지난해 아름중에 1순위로 지원한 학생 80여명이 못 들어가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다”며 “올해는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아름중에 배정받지 못하고 멀리 BRT 도로 건너 양지중학교까지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인 이해찬 의원의 공약대로 M9블록의 중고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40학급 이하 규모에서 학교 수용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세종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위 이태환 의원은 출범 초부터 도마 위에 오른 저화질 CCTV 개선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각 학교에 설치된 50만 화소 이하 저화질 CCTV로는 식별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직의 전보 개선과 관내 학교 기숙사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점 보완도 당부했다.
김선무 의원은 신설 학교의 누수 문제와 공사 감독 소홀을 질타했고, 윤형권 의원은 우레탄 트랙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성남고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짚었다. 윤 의원은 “대성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은데,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는 납부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충열 의원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마련과 각종 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대 의원은 교육청의 언론매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주요 성과 제시에 미흡함을 꼬집었다.
김선무 의원은 교육연구원이 도서관 기능만 하고 대부분 연구원 기능에 그치고 있는 만큼, 연수원의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