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0년, 직접정치의 최고 ‘적임자’
출산에서 육아까지…‘출산플래너법’ 제정
어른들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삶’도 달라져
제20대 총선 후보자등록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17일, 민중연합당 여미전(42) 후보가 세종시 출마를 선언했다. 이튿날 여 후보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품 교육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년 넘게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자신을 “직접정치를 실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어떤 특정 계층의 정치인들이 아닌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
“명품 교육을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 후보. 세종시의 교육·보육 문제와 그가 속한 민중연합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후보별 공통 질문
: :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20년 넘게 일해 왔고,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속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여성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몸소 체험해 온 삶을 통해 직접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또 젊은 직장 여성으로서 명품도시라는 꿈을 안고 이주한 시민들과 여성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 : 중앙공원(금개구리 서식지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민중연합당은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하지만 신도심 내 정주환경에서 녹지 및 공원 등 공공녹지가 필수적인 부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중앙공원은 충분한 공공녹지를 조성하되 생태 습지 및 보호동물의 서식지 보존 대책을 뚜렷하게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 :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다. 오히려 현재 운영되고 있는 BRT연계노선을 현대화하고 연결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망 확대로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역 설치는 구도심 연계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할 뿐이다. 오송역과 근접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에 더 힘써야 한다고 본다.”
: : 세종시의 향후 비전을 어떻게 전망하나.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1번지’이자 ‘명품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없어 농촌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각종 생필품 및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해 고물가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1차 생산지가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물류가 지나가지 않고, 농산물 집산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2·3차 소비도시가 될 우려도 있다. 물류 및 친환경 로컬푸드 집산지와 시장을 유치해 생산과 소비를 안정화해야 한다. 많은 정치인과 후보들이 ‘유치와 개발’이라는 공약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세종시는 녹색 생태도시와 더불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후보별 개별 질문
: : 출산에서 육아까지 ‘출산플래너 지원법’은 왜 필요한가.
“젊은 여성들은 육아휴직 방법과 기간, 휴직급여 신청 등 노동관계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더라도 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 후 건강회복, 출산·육아정보제공, 법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하나로 묶는 ‘출산플래너(Child-Birth Planner)’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이를 제도화 한 ‘출산플래너 지원법(안)’을 만들고,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보건소 등에 배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 : 시민들은 민중연합당이 생소하다. 기성 정당과 차별화된 민중연합당만의 비전은 무언가.
“민중연합당은 좌절했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복원하고, 위탁·대리정치가 아닌 노동자들이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또 당 안에 또 다른 당이 있는 연합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자당’, 농촌을 살리자고 나선 ‘농민당’,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흙수저당’,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엄마당’ 등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민중연합당에 참여하고 있다.”
: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줄 세우기 등 교육현장 폐해를 줄이고,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가.
“우선 경쟁사회를 벗어나야 한다. 경쟁과 독점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어른들이 먼저 1% 독식을 뒤집고, 99% 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아이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교사·학부모·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고, 노동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 여미전 후보 핵심공약 ]
: : 흙수저 방지를 위한 청년 공약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 : 비정규직 철폐·노조 조직률 50%를 위한 노동공약
세종정부청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 : 농민 살리는 농민 공약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
: : 사회 정책 공약
출산플래너 지원법 제정,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 급여↑
: : 주요 이력
· 조치원여자고등학교(현 세종여자고등학교) 졸업
· 국립청주전문대(현 한국교통대학교)문예창작과 졸업
· 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