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정상추진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행복청은 올해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내년 예산에는 주로 신규 사업의 설계비 항목이 포함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수습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관련된 현 정권의 냉랭한 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그 말을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행복청 국정감사를 통해 저조한 사업비 집행률과 해마다 줄고 있는 정부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 5000억 원 가운데 토지보상비(7조 1000억 원)를 제외한 15조 4000억 원(행복청 6조 4100억 원, LH 8조 9900억 원)이 사업비에 해당한다. 이중 행복청 3조 146억 원(47%), LH 3조 8208억 원(42.5%) 등 6조 8354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되는 4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세종시 건설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는 한참 남아 있음에도 매년 국비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13년 8424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 원, 2015년 5219억 원으로 2년 사이 38%나 감소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2632억 원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또 세종시 예정지역 72.9㎢ 중 공원과 녹지 면적(52.1%)을 제외한 개발가능부지(34.9㎢)의 공사 진척률은 61.5%로, 1생활권(100%)과 2생활권(93.3%), 3생활권(91.3%)은 높은 공사 진척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4생활권(26.4%), 5·6생활권(미착공)은 미진한 상태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 사업의 진척이 더딘 상황임에도 국비 배정까지 줄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 공약을 내걸었으나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며 “당초 계획 예산인 22조 5000억 원이 적기에 투입돼 세종시가 정상건설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지역사회에서도 불거졌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행복청 예산이 2632억 원에 그친 것은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실체와 청사진을 알 수 없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역의 정치권과 기관, 단체도 공동의 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제안했다.

여론이 들끓자 행복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행복도시 건설 차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행복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574억 원(49.3%)이나 줄어든 것에 대해 광역도로사업(테크노연결도로 12구간 1147억 원), 대통령기록관(301억 원), 세종시청사(259억 원) 등 기존에 추진하던 대규모 7개 사업이(총사업비 규모 7121억 원, 2015년 예산 1834억 원) 마무리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올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1단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사비 항목은 줄고,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위한 설계비 명목이 주로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도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또 예산은 줄었지만 총사업비 규모가 큰 국립박물관단지 등 4개 사업(국립박물관단지, 2-1복합커뮤니티센터,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3생활권 환승주차장)은 추가돼 설계 등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는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행복도시-부강역, 오송-조치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등 5개 광역도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부터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입주민들의 행정·복지시설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복컴 535억 원→707억 원, 광복 82억 원→314억 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아트센터와 조치원연결도로 등은 오는 11월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차가 완료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행복도시 사업비(토지 보상비 제외) 진행률이 47%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2년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된 신설학교건립 예산 7600억 원과 ‘세종시 수정안’ 여파로 공동주택 등 민간부분 투자가 지연돼 복컴 등 공공·복지시설 일정이 함께 늦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른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행복청의 주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은 증액 등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성장에 필요한 신규 사업들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땐 행복청의 해명을 오롯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부의 주요 행정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린 주요국정협의체(국무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사회관계장관회의) 회의의 72.2%가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106억 5900만 원의 혈세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비로 지출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1일 8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장관 참석률도 이명박 정부 당시 53%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30%대로 뚝 떨어졌다.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4개 부처 장관은 9번의 회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싸늘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라는 공약을 믿어 달라고 하기에 앞서 이런 의혹의 씨앗들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