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신도시지역인 동지역 주민의견을 소홀히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역차별 논란’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지난 13일 오후 개최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자료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1640명의 응답자 중 도시지역인 동지역 거주자는 610명. 응답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종시 인구 분포상 동지역 거주자가 절반(49.3%)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지역 시민의견이 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 중 읍면지역 거주자 비율이 높다보니 응답 연령층 중 50대 이상의 비율도 높았다. 이번 설문에서 50대 이상 응답자가 43.3% 나왔는데, 실제 세종시 인구구조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은 28%에 불과하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신도시지역 시민의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교통 및 지역개발(20.5%)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질서 및 안전(17.5%), 교육 및 과학기술(12.1%), 문화 및 관광(12%) 분야는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인 ‘세종시 100대 과제’ 중 중점 투자해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따뜻한 복지’가 20.1%, ‘10만 조치원과 북부지역 균형발전’이 18.5%를 차지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투자방향은 안정성 있는 복지혜택과 건설지역·읍면지역간 격차해소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정투입의 핵심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특정지역과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 설문조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접수된 시민제안사업 검토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총 55건의 시민제안 사업 중 시는 이미 추진이 완료됐거나 보조금 심의대상인 4건을 제외하고 17건을 추진과제로, 25건을 장기검토 과제로, 9건을 추진불가 과제로 각각 분류했다.
그런데 ‘추진’ 과제와 ‘추진불가’ 과제 간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먼저 시가 추진과제로 선정한 시민제안 사업은 장군면 용현리 인도 설치, 연동면 명학리 배수로 정비, 연서면 부동리 경로당 설치 등 읍면지역 기반시설 사업들이다. 시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2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담동 박물관 ·소극장 운영, 건설지역 일대 볼링장 건립, 한솔동 야외게이트볼장 운영비 지급, 도담동 제과제빵·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등 신도시지역 시민제안은 추진불가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도시지역 기반시설과 생활권 조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업무중복성, 법적 지원근거 미비, 타 주민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신도시지역 주민의 제안사업이 대거 추진불가 사업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시정에 대한 불만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