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 잔류설은 단순 해프닝에 불과할까?
과천·의왕시 지역구 의원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미래부 과천잔류 확정”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세종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등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송호창 의원의 돌출행동으로 치부하기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과천시와 경기지역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기 위한 송 의원의 노력은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절박하게 움직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미래부 과천 잔류 확정’을 기정사실화 시킨 지난 9일,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부 과천 유지를 해냈다”는 자신만만한 글까지 남겼다. 그는 “미래부 과천유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도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꿨다”고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가 이처럼 개선장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2년 여 그의 행적을 뒤돌아보자.
지난 2013년 4월 15일 송호창 의원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시책에 부응해 피해를 입은 과천시민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앞장서 미래부 과천청사에 확정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입주확정을 단정할 수 없지만,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 놓는다.
약 5개월 뒤인 2013년 9월 12일 ‘당·정이 미래부·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의원은 “과천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당·정간 밀실야합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후 과천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됐다. 송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직후 “과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송 의원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당시 송 의원은 내정자 신분인 최 장관을 향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머물러야 한다. 미래부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최 장관은 “미래부도 (세종시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지 알아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에서 ‘미래부 과천 정주를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신분을 십분 활용한 여론몰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셈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부의 과천 정주는 지역 상권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기홍 안행부 청사관리기획과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처 등 신설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고려 하에 미래부 거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 수렴된 과천시 각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송 의원은 지난 3월 12일에는 미래부 청사를 방문해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박수철 과천시 음식업지부장, 배수문 경기도의원, 이홍천,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대동한 송 의원은 “미래부는 관련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의 과천에 머물러야 한다”고 최 장관을 압박했다.
당시 최양희 장관은 “이전은 공청회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과천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세종시로 갈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인 셈이다.
그리고 지난 9일 ‘미래부 과천 잔류계획’이 송 의원의 입을 통해 불쑥 제기되기에 이른다. 미래부가 현 위치인 과천청사 4동에서 5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4동에는 방위사업청이 둥지를 틀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미래부가 과천에 완전히 잔류할 생각이 아니라면, 4동을 비워주고 5동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 세종시와 충청권의 반발정서를 고려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호창 의원과 경기도의원, 과천시의원, 지역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미래부 과천잔류를 위해 다양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을 때, 세종과 충청지역 정치권은 명분만 가지고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세종참여연대도 “이젠 지역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정치권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당연한 일로 보고 쟁점화를 피해온 측면이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