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을 대하는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표면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고시 지연,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의 애매모호한 위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12일 오후 3시 보람동 청사 집현실에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제2회 세종분과위원회(16명) 회의를 가졌다. 이춘희 시장과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세종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 분과위원들이 참가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및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상봉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선 법률사무소 대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등 모두 11명이 함께 했다.
균형발전 현안과 세종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발제‧토론에 이어 향후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김상봉 교수는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가능성 논제를 먼저 던졌다.
그는 “만약 개헌이 어려울 경우,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현실적 조치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정책지표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란 국정과제 실현에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이전 기관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25일 전‧후가 로드맵 발표의 최적기로 손꼽히고 있다. 미이전 기관 이전의 걸림돌을 해소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올해 2억 원 수준의 용역비 확보에 그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분원은 행정업무 효율화와 단계적인 행정수도 지위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설정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외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이란 보완과제도 제안했다. 2020년까지 자족성장기에 걸맞은 자족기능 확충도 시급한 숙제로 손꼽았다. 정부부처가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에 표면적 행위로 접근하고 있다는 쓴 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시원 교수는 세종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짚어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균형발전‧법률 정비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기능과 과업은 관련 법 조항에 명시됐으나 특위는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교수는 분과위원회 아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자치분권(2개)과 균형발전, 헌법 및 법률 관련 소위 4개를 두자는 게 골자다. 전문성 강화와 밀도 있는 논의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균형발전 성공 모델이자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모델은 곧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