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복지사업이 다수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세종시교육청 학교회계 지도감독 및 교육복지 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16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고교학비 정보화 교육급여 지원, 두드림 학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9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투자 성격이 있는 예산은 총 18억2538만 원 규모로 대상 학생은 8360명이다.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3개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유사 사업의 반복적 참여로 학생과 지도교사의 피로도가 오히려 증가되는 등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사업의 연계·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부진, 정서행동장애, 경제적 빈곤, 사회성 부족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까지 복지대상에 포함시켰다.

총괄 부서를 선정, 교육복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유관사업의 통합,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사업의 종합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과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정보화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었고, 다른 사업들은 각 과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세종시교육감에게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일부 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조치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발간된 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3월 중 교육복지통합평등예산제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일부 학교에 편중된 예산을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배분하고, 사업 간 중복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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