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전국 326명 집계, 성추행>성희롱>성매매 순으로 많아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세종시 성범죄 적발 교원이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전국에서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도 57%에 달했다. 세종시는 5명이었고, 서울(70명), 경기(47명), 대구(29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 순으로 집계됐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교 자체 감사를 미실시한 곳은 63곳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으로 확인됐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일부 교원의 성 문제가 교육현장의 심각한 사안으로 남아있는 것은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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