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국토부와 LH.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3배나 오른 가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
나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서민의 피같은 돈을 강취하여 LH 부채탕감에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임대인(LH)이나 임차인 상호간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택지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아파트에 LH는 손도 안대고 차액을 먹겠다는 것이고, 서민들 분양 못 받을 경우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되어 LH가 차액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문대통령은 공약실천하여 부디 피눈물 나지 않게 해 주십시요.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현 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셨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잘못된법으로 서민을 사지로 보내는 일을 그만 하시고
진정 법개정에 변화를 협조하시고 소수의 약자들을 공익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기를 거듭 거듭
다시 태어나시길 부탁 드리며 아울러 문재인대통령께서 약속하신 5년임대와 형평이 다르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법개정에 약속이행 하여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선 법개정 조속히 이행하여 소수의 불행을 막아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자님의 글이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셨습니다ㅡ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