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 문제는 집값이 폭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집값 폭등은 임차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분의 부담을 오로지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LH이든 건설사든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맞지요. 민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투기세력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들 이성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