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2017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일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열흘간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28회 임시회에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에 따라 세종시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60% 이상 찬성이 나오면 시 전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정책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중 49.5%가 고교입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 중 50.8%가 고교서열화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맞춰 교육규칙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9월까지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해 10월 여론조사를 실시, 고교평준화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타당성연구용역 기간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가 최교진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도입과정이 순탄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학생들의 입시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과 체험학습 기회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해 통학여건이 열악한 점과 신도시 지역 학생의 구도심 학교 기피현상 등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2건의 의견은 모두 시 전역 평준화를 실행하기엔 주변 여건이 미성숙 됐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까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올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