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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교사' 배치율 꼴찌, 무늬만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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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교사' 배치율 꼴찌, 무늬만 명품
  • 안성원
  • 승인 2015.04.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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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필요한데 24명만…교육청 예산부족 '호소'

항상 무섭기만 한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상처를 치료해주고 상냥한 웃음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천사표 선생님의 대명사.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과거 양호선생님(현 보건교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보건교사를 세종시 교정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보건교사의 부족은 학교 현장에서 응급치료의 공백과도 연결되고, 시대적으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실태조사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1일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르면 초등 18학급 이상, 중·고등 12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대상학교 47곳 중 절반인 24곳(51%)만 배치돼 전국 평균인 65.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최근 1명이 늘어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실제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보건교사가 없어 스스로 반창고를 찾아 붙이고 왔다.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또 B씨는 “갑작스런 안전사고와 아픈 아이들은 어쩌라고, 학교에 보건실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예산문제와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47개 학교에 1명씩 정원 47명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24명만 배정했다. 교육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시교육청은 급한 대로 7명을 정원 외 기간제로 채용한 상태다. 하지만 기간제 채용도 녹록치 못한 것이 7명을 채용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등 부족한 23곳을 기간제로 운영하려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예산이 쪼들리는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택이다.

아울러 추후 정원을 배정받았을 때 기간제 교사의 해임문제, 그리고 기간제 보건교사를 운영하던 학교에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민원 등 인사문제를 둘러싼 경우의 수도 시교육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보건교사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시설의 의료진을 교의(校醫)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신설학교 급증 속도에 비해 의료시설 입주가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가 없는 곳은 일반 교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수업 중일 때는 보건실을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산상의 이유로 교육부에서 정원 배정을 안 해주고 있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순회보건교사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묘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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