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국가균형발전은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임에도 박근혜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기념식에서 “세종시는 2004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어진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중심의 성장정책 때문에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방으로 향하는 수도권기업의 발길이 멈췄고 오히려 지방에 있던 기업이 되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리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건 우리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진심이라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지방이 살아야 내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살아난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 단체장들도 현 정권의 수도권규제완화 기조를 비판하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경제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앞장서 균형발전 선도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수행은 물론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정부는 말로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말하지만 수도권은 개별적인 ‘집중화’, 지방은 개별적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갈수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약해지고 자립재정권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성토한 뒤, “대전과 세종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립도시, 분권도시, 균형도시로서 세종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지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수도권, 비수도권 의원끼리 의견이 나뉘지 말고 한 목소리로 국가균형발전을 외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연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해찬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충청권 단체장,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시·군·구 단체장, 나소열 충남도당위원장, 이정우 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