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조사 내용 중 논란을 촉발시킨 내용은 ‘세종시 전입가구 중 수도권 전출가구 비율이 49.5%에 이른다’는 대목이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지역 전출가구 비율은 21.7%, 충남 8.1%, 충북 7.9%다. 수도권 전출가구 비율이 충청권(3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일부 언론은 이 내용을 근거로 “세종시 출범 이후 유입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한 발 더 나가 사설을 통해 “세종시의 조속한 안착과 정상추진에 좋은 징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통계청 자료인 ‘시·도간 전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 2년 5개월 동안 세종시로 전입해 들어온 순이동자 수는 4만 1027명에 이른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출자는 1만 6465명으로 40.1%에 해당된다. 충청권 전출자는 이보다 많은 2만 664명(50.3%)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와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 전출입 현황자료는 전입신고 등 행정정보를 근간으로 한 전수 자료다. 그러나 세종시 사회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오차범위가 ±4.8%포인트인 만큼 최대 9.6%포인트에 이르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세종시 사회조사를 인용한 언론이 전입가구 비율을 전입인구 비율로 혼돈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 세대 3가구가 세종시로 전입해 오고, 대전에서 3인 세대 1가구가 세종시로 전입해 왔을 경우을 가정하면,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는 서울과 대전 모두 3명씩이지만 가구 수는 1대 3으로 서울이 더 많다. 언론이 세종시 사회조사에 나타난 ‘수도권 전출가구 비율 49.5%’를 ‘수도권 전출인구 비율 49.5%’로 잘못 해석한 셈이다.
이 같은 오류가 세종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세종시 전입인구 중 수도권 전출자가 많은지, 충청권 전출자가 많은지는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도권 전출자가 많다면, 이는 세종시 출범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세종시 사회조사를 근거로 “세종시 정상추진에 좋은 징조”라고 평한 언론 역시 이 논거를 사용했다.
그러나 충청권 전출자 비율이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세종시가 본래 출범목적과 달리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본보가 통계청 ‘시·도간 전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보다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인구현상에 대해 부동산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 인구분산인데, 현재는 충청권 인구분산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